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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그러면서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경제정책이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 지역화폐를 지급해 달라’고 호소하는 건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1-06-02 17:37
  • 문 닫고 싶어도 못해…지난해 음식점 폐업 8.6%↓
    문 닫고 싶어도 못해…지난해 음식점 폐업 8.6%↓
    폐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되고, 재난지원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소윤 선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5만4437개로 2019년 5만9530개에서 8.6%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쳤지만 오히려 폐업 음식점 수는 2016년 5만1377개 이후 4년...
    2021-06-02 10:54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소상공인들 "지원금 공제하고 매출손실 70% 보상하라"전문가들 "위헌성 발생 때부터 소급적용 불가피"정부 "영업익 손실 1.3조지만 재난지원 6조…형평성 문제도"여야 "매출 기준해야 하고 국가채무라 재난지원 중복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25일...
    2021-05-25 18:27
  •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이낙연 "소상공인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제공한 뒤 추후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선(先) 대출 지원, 후(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
    2021-05-24 16:46
  •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보편적 재난지원금 재원 충분…청년 지원 강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자 김 의장은 다시 한번 '보편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말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한 재원도...
    2021-05-13 14:09
  • 산업부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탄소중립 어려워 하는 기업 많아"
    산업부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탄소중립 어려워 하는 기업 많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게 큰 거 같은데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새로운 정책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문 장관도 "정부에서도 많이 대안을 만들고 지금까지도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든지 정부에서 급한 불을 끄는 노력은 많이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노력을 업계와 같이 소통하면서 찾고, 업계도 상생의 노력을...
    2021-05-12 20:39
  •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그간 손실을 일부 보상한 셈인 만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정부를 꺾고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다. 반도체 지원책 마련도 송영길 지도부에 기대되는 바다. 당 반도체기술특위가 8월 특별법 성안을 목표로 활동 중인 만큼 당 대표 차원에서 특위를 강조하는 제스처가 예상된다.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에 송 대표가...
    2021-05-02 17:43
  • 버팀목자금 지급 한 달, 4조5000억 원 지급 완료
    버팀목자금 지급 한 달, 4조5000억 원 지급 완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향후 지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이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5-02 17:14
  • 우원식 ‘노선 바로세우기’VS홍영표 ‘文정부 지킴이’VS송영길 ‘부동산 정책 수정’
    우원식 ‘노선 바로세우기’VS홍영표 ‘文정부 지킴이’VS송영길 ‘부동산 정책 수정’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단에 선 당 주류 친문(문재인)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내년 대선에 패배하면 국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당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며 “친문과 비문 분열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뭉쳐야 한다”면서 현 정권을 뒷받침하는...
    2021-05-02 15:03
  •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전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금액이 지금까지 13조 원 정도 되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 피해 부분을 그동안 소급해 지원해온 것”이라며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명령인 집합 금지·제한을 받은 업종이 대상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 논의하는 게 맞다....
    2021-04-29 16:45
  •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갈 길 먼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재난지원금이 14조 원가량 나갔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면 이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긴다”며 “앞서 피해 지원한 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의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투입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계산 식이 필요하다”며 “정교한...
    2021-04-28 15:23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지난달 17일 산자위 소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19건의 법안이 논의됐다. 특히 소급적용을 놓고 소위 위원들은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성천 차관은 1~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지원금 규모가 13조4000억 원...
    2021-04-26 16:24
  •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도 지원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2021-04-24 09:00
  •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오늘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소상공인 지급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2021-04-19 06:38
  • [사라지는 골목상권]⑤ 인현동 인쇄골목 “선거철 북적이던 것도 옛말…매출이 없다”
    [사라지는 골목상권]⑤ 인현동 인쇄골목 “선거철 북적이던 것도 옛말…매출이 없다”
    4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한 번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 번밖에 주지 않더라”며 “왜인지도 모른다. 문을 닫을 수도 없고…”라며 인쇄소 안을 둘러봤다. 선거철 반짝 특수도 옛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전에 끝났지 않냐고 묻자 김 씨는 “요새는 당마다 알아서 선거 공보물을 인쇄하기 때문에 바쁠 일도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같은...
    2021-04-19 05:00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③ 노량진 컵밥 거리 “인강 보느라 안 오는 학생들…앉아 있는 게 일과”
    [사라지는 골목상권] ③ 노량진 컵밥 거리 “인강 보느라 안 오는 학생들…앉아 있는 게 일과”
    한편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반가움을 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약 4만 개 노점상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컵밥 거리 상인들은 예상치 못한 지원이라며 반겼다. 박 씨는 “안 그래도 지원금 신청을 문의했는데 일단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생각지...
    2021-04-15 05:00
  • [사라지는 골목상권] ① 창신동 문구 거리, 먼지만 쌓여 있다…체념한 상인들
    [사라지는 골목상권] ① 창신동 문구 거리, 먼지만 쌓여 있다…체념한 상인들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 문구ㆍ완구 쇼핑몰은 특수기를 맞고 있다. 거리 점포들이 사라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평생을 손님과 대면하며 살아온 영세 상인들에게 온라인은 그림의 떡과...
    2021-04-13 05:00
  • [종합]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자가 진단키트 도입해야"
    [종합]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자가 진단키트 도입해야"
    오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며 "현재의 더딘 백신 접종...
    2021-04-12 13:15
  •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협회ㆍ중대본과 협의"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협회ㆍ중대본과 협의"
    오 시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며...
    2021-04-12 11:47
  •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4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1-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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