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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6월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구체적 안 논의"
    민주당 "6월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구체적 안 논의"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중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 역시 1.7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과...
    2021-06-20 16:32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소상공인 “이럴 거면 왜 끌었나”
    그는 “앞선 재난지원금처럼 정액제로 보상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일수 등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공연도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2021-06-18 14:37
  •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루라도 빠른 지급 위해 2차 추경 논의 착수"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루라도 빠른 지급 위해 2차 추경 논의 착수"
    앞서 송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여야 공통 민생 과제에 대한 입법 바리케이드 철거가 그 시작이다. 여야정...
    2021-06-17 13:27
  •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정부 입장은 코로나19 특별법 제정하기 보단 소상공인 관련법 개정안 통한 지원이 좋다고 본다"면서 "또 다시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면 또 논의를 해야하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은 국가의 행정명령에 대해 개인 사유재산의...
    2021-06-16 18:0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2021-06-16 13:27
  •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이 밖에 캐나다는 9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의 대부분을 종료하며, 미국은 올해 -16.7%까지 악화한 GDP 대비 재정수지를 내년 -7.8%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은 3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버팀목자금)과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동시...
    2021-06-13 14:53
  •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꼼수…野 “제정법 추진”·학계 “고의적 땜질”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소급적용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건 팩트가 아니고 소급보상은 하지 않지만 소급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사실상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2021-06-07 18:10
  •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 피해는 소급해 보상 아닌 지원키로""행정명령 받은 24개 외 10개 위기업종도 '소급지원'""소급지원, 재난지원금 추경에 담는다…이 달 말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2021-06-07 14:53
  • [사설] 세수 늘었다고 재난지원금에 털어먹자는 여당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금과, 소비진작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다만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무차별로 돈을 뿌리는 데 반대한다. 보편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선별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최소한 소득상위 계층은...
    2021-06-07 05:00
  •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여당 "소급적용 빼고 일단 통과" 손실보상법 '후폭풍' 예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상 시점은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을 통과시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에 소급적용을 다시 추진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이 국회를 떠나 행정부로 넘어간 데다 추가 지원까지 시행한 상태에서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의 부칙이나 규정으로 소급적용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2021-06-06 18:21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홍 부총리가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 등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5조~2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재정은 지급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다. 피해계층...
    2021-06-06 14:46
  •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 3인 추천키로 22~24일 대정부질문…본회의 6월29일, 7월1일전국민 재난지원금·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이견 못좁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는 1시간 넘게...
    2021-06-04 13:51
  • [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전 국민 대신 선별지원 무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또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2021-06-04 10:34
  •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꺼낸 與에…野 "입으로만 민생…손실보상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꺼낸 與에…野 "입으로만 민생…손실보상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당 최승재 의원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실려갔다”고 토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니 국가가...
    2021-06-04 10:25
  • “조금 허무했다” 말 나오는 이유는… 더민초-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최선이었나
    “조금 허무했다” 말 나오는 이유는… 더민초-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최선이었나
    이밖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지원금 △청년 일자리와 주거문제 △국가균형발전 △군 장병 처우개선 △백신 휴가제 △남북관계 개선 △신재생 에너지 정책보완 등을 건의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장관 인사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언급 등 민감한 주제들은 논의되지 않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민 삶에 무슨...
    2021-06-03 17:25
  • 이광재-조정훈, 反이재명 연대?
    이광재-조정훈, 反이재명 연대?
    조 의원의 경우 이 지사와 같이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접점이 있지만,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로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전날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을 제쳐두고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데 대해 이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자 입장문을 내 “저는 기본소득법안의 최초 발의자이고 평소 이 지사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하고...
    2021-06-03 16:58
  • 윤호중 "'빚내서 추경' 아니다…지급 시기, 규모 등은 신중 결정"
    윤호중 "'빚내서 추경' 아니다…지급 시기, 규모 등은 신중 결정"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
    2021-06-03 11:18
  • ‘대출 500兆 시대’ 중기·서비스업, 빚으로 버텼다
    ‘대출 500兆 시대’ 중기·서비스업, 빚으로 버텼다
    않아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다. 가구점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돌려막고 있다. 수익이 없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생계를 생각해 쉽게 폐업하지도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중소기업과...
    2021-06-03 05:00
  • 재난지원금 공식화…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 공식화…손실보상은?
    與,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송영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한계"국민의힘 최승재, 단식하다 병원이송…"손실보상이 우선"정의당도 "심폐소생 하다 말고 동네사람들 영양제 주나"與 대권주자 이낙연도 "손실보상 서둘러야 순서 아닌가"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자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2021-06-02 18:25
  •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대선 겨냥 30조 '슈퍼 추경' 탄력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유급휴가 지원 등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위로금'에 해당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여 원, 연간 손실보상에 약 6조6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 백신 유급휴가 지원 기타 사업에도 9조 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조...
    2021-06-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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