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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며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소급적용이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겼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2-05-30 16:35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2022-05-26 16:12
  •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강삼권 벤처기업협회·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기업 총수와 은행장, 정부 측에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달청장, 국회에선...
    2022-05-25 19:34
  •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속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카카오·티맵까지 허용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편, 이날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처리, 불합리한 해정의 동반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유진...
    2022-05-24 10:05
  •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성장위원회”…‘中企 적합업종’ 앞둔 혼돈의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24일 오전 제70차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2-05-23 16:44
  • [이슈크래커] 환경이냐 편리냐...‘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행도 전에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환경이냐 편리냐...‘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행도 전에 불만 나오는 이유
    성 정책위의장은 제도 시행과 관련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장 입장에서도 컵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2022-05-19 13:48
  •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장관은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급적용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2022-05-18 05:00
  •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이영 장관, 공식업무 돌입...납품단가·손실보상·규제 해소 ‘무거운 짐’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을 꾸리는 이 장관도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때 이 장관은 “건의를 하거나, 중기부 사업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겠다”면서도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2022-05-16 05:00
  •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2022-05-13 18:11
  •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2022-05-12 18:36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상봉 교수,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규모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 좀 더 직접적이고 합리적 적용은 규모별 구분이다”라며 “현재 (법에 명시된) 서비스업 기준 5인, 제조업 기준 10인 등의 사업...
    2022-05-02 17:57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오후 3시, 심의회 시작.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실태조사에선 대기업이 중고차시장 진입 시 변화될 자동차산업의...
    2022-04-29 12:48
  •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종합]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2년간 판매량 제한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이 고심했다"며 "대기업은 이번 사업조정 권고를 잘 준수하고, 중소기업계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2022-04-28 23:31
  •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 돼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
    2022-04-28 22:50
  •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특히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 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 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공식 지지했던 코로나자영업총연합(코자총) 역시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2022-04-28 16:39
  • 은행권, 대출 금리 조정 나서나…금리 인하 압박 거세져
    은행권, 대출 금리 조정 나서나…금리 인하 압박 거세져
    자리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를 진단하는 내용과 함께 가산금리 투명성, 예대마진 공시제도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며 "기금 마련 등으로 은행들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4-26 15:44
  •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은행장들에게 “가산금리 적정한지 살펴봐달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은행장들에게 “가산금리 적정한지 살펴봐달라”
    10%에 해당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사회환원을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은행권은 코로나 위기 초기부터 네 차례에 걸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6 11:02
  • 소공연, 11월 ‘소상공인대회’ 개최…6월 9일까지 우수 소상공인 포상 접수
    소공연, 11월 ‘소상공인대회’ 개최…6월 9일까지 우수 소상공인 포상 접수
    소상공인연합회가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 단체를 발굴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11월 일산킨텍스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소공연은 6월 9일까지 우수 소상공인 포상 접수를 받는다. 포상 대상은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2022-04-26 10:54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50조 원을 풀었다가 자칫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만약 새 정부가 묘수를 찾지...
    2022-04-17 18:12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정책을 적극...
    2022-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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