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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 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리걸테크 업계 최초로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로앤컴퍼니는 법률시장에 IT 기술을 결합해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도 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14년 출시된 로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022-11-30 08:42
공정위, '국내 OTT' 티빙-시즌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 CJ계열사들이 합병OTT에만 컨텐츠를 공급해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 심사 결과 구독료 인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1위...

2022-10-31 10:00
[한우는 못 참지] 한우 사육 기간 6개월 단축…사료비 100만원·온실가스 25%↓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이 한수산업의 도전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소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자, 소비자, 학계 및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7 05:00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 블러'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금융 후생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은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 방안 논의의 목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2022-10-26 19:03
“대형마트-중소슈퍼마켓 경쟁 정도 낮아…영업규제 실효성 없어”

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입과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됨에 따라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2022-10-21 06:00
[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시장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후생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규제받지 않는 외국 기업에 이득을 주고, 청년 창업엔 걸림돌이 돼 버린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기 적합업종에서 회사를 키워 중견기업이...

2022-10-18 05:00
보험연구원 "네이버·카카오 보험 진출, 네트워크 서비스가 성패 좌우"

이 연구위원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시장에 진입 장벽이 생기면 장기적으론 경쟁이 저하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기에 시장 경쟁·소비자 효용 등의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개인정보 침해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정치·사회 질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16 14:16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위원은 "가격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받기 위해 제 살 깎아먹기식으로...

2022-10-01 10:30
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앞서 KDI는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앞세워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 금액을 낮추려 할 것 △위탁하던 물품을 직접 생산해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중기중앙회는 “혁신‧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2022-09-29 19:23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소비자 부담 전가?…동의 못해”

보고서는 “공공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가연동 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가격에 대한...

2022-09-28 15:01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또 "공공 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동제 의무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KDI는 주문했다. KDI는 "특정 계약...

2022-09-27 12:49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네 가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2022-09-16 15:00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진 기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22-08-23 17:30
광주 복합몰 추진 급물살···유통 빅3, 경쟁 불붙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광주’와 ‘광주신세계 아트앤 컬처파크’의 동시 개발 추진이 시너지를 내며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광주, 호남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신세계는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남·고양·안성에 이어 광주에도 현지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2022-08-17 14:43
외식업 폐점률 12%대인데…교촌치킨ㆍ배스킨라빈스 0%대 비결은?

업계에서는 대외적인 악재에도 꾸준한 매출을 올릴 정도로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데다 가맹점주와의 상생 전략을 비결로 꼽는다. ‘프랜차이즈 4대장’ 폐점률은?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19~2021년 최근 3년간 교촌치킨의 가맹점 폐점률은 약 0.1%대이다. 2019년, 2020년에는 폐점한 매장이 각각 2곳, 1곳이고, 작년에는 폐점한 가맹점이 단 한...

2022-08-08 15:19
KDI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해야…경쟁력 제고에 한계"

그는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고 진단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 저해, 품목 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하락,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2022-08-03 12:00
[종합] 김주현 위원장 "9월 종료 만기연장, 판단해볼 때…기계적인 방식 안 맞아"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2022-07-27 11: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신다면, 정부는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2022-07-27 09:40
법정최고금리마저 오르나...KDI "시장연동형으로 운용해야"

또한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전체 소비자의 사전적·사후적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롤오버가 원활히 이뤄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시장금리와 법정최고금리의 스프레드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장에서...

2022-07-26 12:49
CU, 자가진단키트 가격 20% 인하…오늘부터 개당 4000원

BGF리테일 진영호 상품본부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날로 커지면서 편의점들도 전국의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정적인 자가진단키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CU는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돕고 공익 인프라의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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