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함께)로 구성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보류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 반발하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를 한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직장인이 8.0%, 무직 7.4%, 일용직 4.7%, 아르바이트 2.7%, 사업자 2.3%, 주부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
가성비를 공략한 신세계푸드 1만 원대 케이크는 소비자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1만 원대 케이크들은 이마트 내 블랑제리와 E-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 중인데, 1~18일 기간 크리스마스 베이커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늘며 누적 판매량 4만 개를 돌파했다. 14일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작한 꽃카 케이크 2종은 단체 주문이 늘며 지난해 같은 가격으로 출시한...
김 회장은 5세대 이동통신(5G) 28㎓에 대해서는 사업자 입장이 아닌, 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장의 시각이라는 전제 아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를 통해서 통신 요금을 내린다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스마텔, ‘프리티’ 운영사 인스코비, 큰사람커넥트, 유니컴즈, 스테이지파이브 등 알뜰폰 업체 16곳이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9개월 연속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데다가, 엔저에 따른 경제 부담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행이 내년 봄 일본의 임금단체협상(춘투) 때 물가와 임금 인상을 비교하면서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정기예금 금리 인상은 시중은행들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로...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이용자,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적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됐어야 했다.
바람직한 자율규제 영역과 방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모호한 개념의 ‘자율규제’로 넘겼다가, 문제해결이 안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자율규제의 실패’를 내세워 정부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IT업계 5개 단체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 경쟁 상태”라며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BC는 “추가된 인건비, 연료비, 보험비 등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미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미 해상 운송 비용이 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이후 아시아-미국 동부 연안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당 2497달러(약 326만 원)로 5%가량 뛰었다. 국제유가도 홍해 항로의...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8년 이후 15년 연속 보수가 동결됐다.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이처럼 단체급식 업체들의 실적이 고공행진한 것은 올해 외식 물가 상승으로 구내식당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7923원으로 전달인 10월(7846원)보다 0.98% 올랐다. 김밥 가격은 3292원으로 1.67% 상승했다. 통계청의 지난달 외식물가지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올해에는 △리걸테크와 공유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이병준 고려대 교수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이슈를 분석하여 플랫폼 리뷰 정책 개발 등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에 기여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한국소비자연맹(단체)이 수상했다.
이후 자문위에서 선정한...
그나마 정부가 지난 4월18일부터 주요 식품 46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식탁물가는 일정부분 안정을 보였는데, 부가세 면제 조치가 올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소비자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보다 물가가 저렴한 편이다.
크라우드...
6일 지난해 12월 구성한 ‘화장품 연료 안정성 검증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법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및 유럽연합(EU) 보고서...
또한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으로 성장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향후 가상자산 시장도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의체 성격상 법정 단체가 아닌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척결’ 주문에 금융당국과 국세청, 경찰청 등은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 관계기관 외에도 정책금융기관과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훑어도’ 한계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인 유저 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혐오 의도라고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걸 혐오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안은 디자이너들에게도 번졌다. 한 디자이너는 “최근 논란으로 손가락 표현에 대한 검열 수준이 높아졌다”며 “특정 사상을 가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