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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심판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한국경쟁포럼 세미나(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위, ‘코로나19’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발표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위·한국경제학회...
    2020-10-11 09:49
  •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금융소비자의 기본권리와 책무의 강화 만큼 금융회사의 책무도 강화된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사후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춰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의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처음 생겼다. 청약 철회권은 본래 투자자문업과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됐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정 연구위원은 “청약 철회권이 적용되면서...
    2020-10-08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월) △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실시한 닭고기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 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제4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선정결과(석간)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입상작 발표 7일(수) △농식품부 장관 10:30 국정감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국정감사(서울) △반려동물 사료의 위생 및 유해물질...
    2020-10-04 10:03
  • 스탠다드그래핀-수도119, 그래핀 필터 개발 위해 전략적 제휴
    스탠다드그래핀-수도119, 그래핀 필터 개발 위해 전략적 제휴
    이는 그래핀 기술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그래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수도119의 최호식 대표는 “청결,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그래핀 필터는 기존 필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필터로 평가할 수 있다. 정수 필터 시장에 새로운 트랜드를...
    2020-09-27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진흥 기본계획’ 정책과제 아이디어 공모 ◇해양수산부 28일(월) △추석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소비자와 함께하는 윤리적인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치어럽) 추진(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2020-09-27 09:12
  • [취뽀 자격증] 예비 마케터들을 위한 마케팅 관련 자격증 리스트…사회조사분석사·GAIQ(구글 애널리틱스)·검색광고마케터·경영지도사
    [취뽀 자격증] 예비 마케터들을 위한 마케팅 관련 자격증 리스트…사회조사분석사·GAIQ(구글 애널리틱스)·검색광고마케터·경영지도사
    다만 소비자의 니즈를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물건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인데요. 남에게 가치를 전달한다는 입장에서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케팅 담당자는 늘 새로운 판매 전략이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게, 그리고 손님의 소비 채널에 맞게 기획해야 하죠....
    2020-09-21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2020-09-20 09:23
  • 본느, 버치박스·입시·박스참 등 美 구독경제 화장품 입점으로 코로나19 난관 돌파한다
    본느, 버치박스·입시·박스참 등 美 구독경제 화장품 입점으로 코로나19 난관 돌파한다
    구독경제의 강점은 소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써본 뒤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 입장에선 충성 고객이 생기면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비접촉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독경제가 고속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국내의 경우...
    2020-09-11 10:05
  • 공정위원장 "법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무 부여할 것"
    공정위원장 "법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 책임·의무 부여할 것"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인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
    2020-09-04 14:53
  •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정책발언대] '화학 3법' 안착,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처럼 어렵게 도입된 ‘화학 3법’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연구자·기업·소비자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화학물질 안전을 지켜내고자 하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 사회 구축 전략’에 관한 대통령 자문 안이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화학 3법’ 안착을 위한...
    2020-09-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발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개최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8월 31일(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직후 예결위 경제부별심사(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경제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2차 도시재생뉴딜...
    2020-08-3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0-08-02 09:41
  •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또한 4일에는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하는지가 관심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를 기록했다. 5월 기록한 마이너스(-0.3%)를 벗어난 것이지만 아직 플러스 전환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이외에도 5일에는 한국은행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07억5000만 달러로...
    2020-08-01 10:17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최근 ‘아시아 금융허브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취약한 금융 시스템 안정성 때문”이라며 “허술한 규제로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금융허브로서 부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0-07-28 05: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최운열 전 의원 “금융허브 최대 걸림돌은 서울·부산 분산 정책”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최운열 전 의원 “금융허브 최대 걸림돌은 서울·부산 분산 정책”
    최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장치를 갖춘 만큼 균형적으로 성장할 기본적인 틀은 갖췄다”며 “민간 금융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세팅(setting)하는 게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995년 한국증권연구원장, 1998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2002년 한국은행...
    2020-07-28 05:00
  • 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대해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 저하, 법률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제재가 어려운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2020-07-21 09:00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은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2020-07-20 14: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20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 계획 발표 브리핑(세종청사), 13:3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교섭단체...
    2020-07-19 10:33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현재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됐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0-07-09 17:21
  • 인권위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ㆍ차별적 관행 개선해야"
    하지만 인권위는 "소비자의 요구가 인권·정의와 같은 기본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요구를 무시하거나 소비자를 설득·제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이라며 "게임 이용자들의 여성혐오·차별 언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여성 종사자에게 계약 중지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게임업계...
    2020-07-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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