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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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6-06 10:46
정부, 18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평가단 규모는 줄어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품질 평가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준비한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는 2019년 360명에서 작년 2400명으로 늘렸으나 올해는 2000명으로 줄었다. 정량화해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2021-06-0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1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석간) △제4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6월 2주차) 6월 3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1-05-30 09:29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이어 “법률소비자는 자신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변호사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변협은 청년변호사와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다수 시민과의 연결을 차단할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갈등이 불거진 만큼 로톡은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2021-05-26 15:31
경총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소송 남발·악용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방권 금지청구권 도입, 법원의 소송허가절차 폐지를 통해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아직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2021-05-26 12:00
금소법 이후 개편된 ‘금융교육협의회’ 첫 개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의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교육협의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해 금융교육 추진방안과 평가 및 제도개선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바람직한 금융거래관행이 형성되면 사전규제나 사후구제와 관련한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고...

2021-05-25 13:07
[기자수첩] 우유는 우유, 샴푸는 샴푸여야

‘곰표 맥주’가 쏘아올린 콜라보 마케팅이 유통가 흥행공식으로 떠올랐지만, 기본 안전수칙조차 외면한 일부의 도 넘은 마케팅에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홈플러스와 LG생활건강, 서울우유가 손잡고 판매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흡사 우유 용기처럼 생긴 외관 덕에 출시 이후 화제를 모았지만 홈플러스 매장 식품...

2021-05-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건...

2021-05-23 09:53
[ 2021 학과 돋보기 (7) ] 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은 소비자와 생산자라는 두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때 상호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책정, 생산제한, 물건구매 등의 경제활동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지를 결정합니다. 거시경제학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경기변동론과 경제성장론을 포함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2021-05-21 07:00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양 의원은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1-05-07 09:43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당연히 개선해야 하지만 무조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다 묶어서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본적으로 독점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반독점법으로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김우찬 고려대...

2021-04-27 15:29
[거인의어깨 2021 학과 돋보기(3)] 경영학과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는 ‘생산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경영활동’입니다. 소비자 중심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만,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영학과에서 마케팅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기업의 상품이나 기업자체를 홍보하기...

2021-04-23 07:00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배상 수용

기본 배상비율(55%)에 투자자별 가감요소를 산정해 각각 69%,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한은행의 빠른 이사회 개최 배경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에 조정안을 통지하는 시간이 단축된 영향도 있지만, 신속한 결정을 하겠다는 은행의 의지가 담겼다....

2021-04-21 16:53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모든 일의 기본은 법, 생활방식 바꾸는 서비스 제공파 최초롱 대표는 55회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45기) 생활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했다.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나고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한다. 자신이 만든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됐다. 현재는 변호사 겸 스타트업 대표다....

2021-04-19 05:00
[종합] '권익 침해예상'으로도 단체소송 가능…재계 “소송 남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2021-04-12 15:55
단체소송 '법원 동의 사전허가제'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소를 낼 수 있다. 피해 예방 차원에서...

2021-04-12 13: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결합 인터넷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추진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1-04-11 09:35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선제적인 감독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사모펀드 제도 개선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에서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1-04-08 15:36
편의점 맞수 CU-GS25가 유튜브에 공 들이는 까닭은?

할인 행사, 신제품 홍보는 기본이다. '삼각깁밥 맛있게 먹는 법'부터 '도대체 이 영상이 왜 여기에?'라는 생각이 드는 '편의점과 전혀 관계 없는' 영상이 업로드된다. 편의점 유튜브 채널 얘기다. 편의점 업계 맞수인 CU와 GS25가 최근 유튜브 채널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튜브는 CF 등 일반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원하는 방식으로 홍보할...

2021-04-06 15:25
4차위, 인공지능 편향성 완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상직 변호사와 김대원 이사는 알고리즘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기업 스스로 윤리적ㆍ법적 점검 장치 마련과 자발적 노력, 정부의 양질의 데이터 고도화 정책, 소비자의 건전한 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재식 교수와 최인선 팀장은 인공지능의 투명성 (설명 및 해석 가능성 등) 제고를, 강용성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2021-03-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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