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55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라시멘트, 전 사업장에서 '2019년 안전보건의 달’ 캠페인

올해에는 ‘무재해 달성, 기본에 충실해요!’라는 주제로 ‘원칙준수·안전행동·모두참여’ 등 세 가지 실천 과제를 통해 전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채로운 교육·훈련·홍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기에는 이른바 ‘안전 리더십’의 일환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캠페인 ‘후원자’로서 각각 할당된 현장을 직접 방문, 참여하여 안전보건에...

2019-06-20 15:07
‘0:100’ 일방과실 기준 확대해 분쟁 막는다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예를 들어 교차로 녹색 신호에서 직진 중인 A 차량과 적색 신호에 직진 중인 B 긴급차량이 충돌하면 ‘60:40’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05-27 13:27
[종합] “이보다 나쁠순 없다” 한국 정치 구태 다 보여준 국회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는 실종됐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회의장 점거로 맞서는 모습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은 ‘회의장 봉쇄’로 맞섰다. 하루 종일 이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2019-04-25 17:45
“소방도로 막은 차량 파손해도 되나요?”…서울시민 의견 묻는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 시 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긴급 출동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없다. 이를 두고 적극적 화재 진압을 지지하는 입장과 시민...

2019-04-22 14:24
"소방관 국가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18만 돌파…"이제 국회가 답할 때"

한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위 '신분 3법' 등 총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같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019-04-08 09:37
서울시, ‘소방활동 방해’ 주ㆍ정차 차량에 ‘강제처분’ 강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소방기본법 제25조)’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2018년 6월 27일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 불법 주ㆍ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에 달했다. 좁은 골목길...

2019-04-03 13:42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뉴스테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소방청·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축사협회·관련업계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건축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료에 착화돼 수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가 건축물 내부...

2018-11-01 16:00
강남 ‘노른자’ 재건축,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시공사 재선정 돌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공고 난 후 여러 건설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18 10:00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그늘진 이웃과 아동·청소년 위한 나눔 활동 지속할 것”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의 정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률가 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0년 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소외되기 쉬운...

2018-09-07 10:33
'장근석 복무'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정…지난주부터 복무 중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근석은 16일부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복무기본교육(소양교육)을 받은 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근무지를 배정받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장근석이 지난주부터 복무 중"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근석은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라 장근석은...

2018-07-27 14:34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육성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육성 기본계획 수립(석간)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18-06-24 12:00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

그 결과,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시설물 정보와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8-06-22 16:13
은행권, 7월 '청년병사 목돈 마련 적금' 출시…연 5% 이상

은행연합회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금상품 운영 은행을 확대하고 추가 적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목돈마련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는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가입 기준으로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은행 상품별 월 적립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도...

2018-05-22 15:13
[온라인 e모저모] 주취자 구조하다 폭행당한 강연희 소방관, 결국 사망…“구급대원 폭행, 이건 아니잖아”

A 씨는 구급대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 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 씨에게 폭행당한 강 소방위는 나흘 뒤부터 심한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꾹질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8-05-03 10:25
구조 취객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 사망…취객 검찰 송치

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B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A 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2018-05-02 06:54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해도 정부 규제에 발목

충전소 하나를 세우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건설기준법 △도로법 등의 촘촘한 벽을 넘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의 차이다. 정부는 “수소전기차에만 막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기업은 “충전소를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한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2018-04-06 09:33
'복통 호소' 술 취한 30대男, 119 구급대원 폭행…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가격"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는 29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채 28일 오후 8시께 서구 연희동의 한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인계 받은 119 구급대가...

2018-03-29 16:56
[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화재 피난시설 확보법과 소방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을 의무화하는 화재 예방법을...

2018-03-12 10:44
권익위, '공공조달 뇌물제공업체 제재 '맘대로' 감경'…시정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여자격 제한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을 고려해 국가는 제재 기간의 절반, 지자체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돼 있다. 권익위가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2018-03-08 14:10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