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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이와 관련 31일 경찰 고위 관계자는 ”주최측이 있는 축제의 경우엔 사전에 관련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의료 등 유관 기관들이 사전에 역할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주최측이 없는 인파 사건에 대응하는 경찰 관련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의 관리 문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2-10-31 16:42
  •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20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PTSD 등 심신 치료를 지원하도록 중앙 소방청과 시·도 지자체에 ‘소방심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기북부소방본부가 운영한 ‘소방동료상담소’ 모델에서 착안해 전국 확대, 상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1차 특수건강검진...
    2022-10-31 15:32
  • 5년간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미설치 40% 달해
    5년간 임대주택 화재 사상자 160명…스프링클러 미설치 40% 달해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모든 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돼 있다. 2018년 1월 26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에...
    2022-09-29 16:25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쓱닷컴,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NE.O)’ 2곳에 ISO45001 추가 취득
    쓱닷컴,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NE.O)’ 2곳에 ISO45001 추가 취득
    소방 기본법에 따른 의무 소방점검과 함께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주기적인 자체 점검도 시행해 왔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전기 판넬형 자동 소화 장치도 완벽하게 구축했으며, 소방기관과 모의 훈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센터마다 부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문 보건관리자(간호사)를 상주하도록 했다.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2022-07-07 09:35
  • 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있다"며 "소방도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MZ세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Z세대 기회는 줄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있는 공무원 조직 진단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덧붙였다. 박 인수위원은 "6000여 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2022-04-27 11:27
  •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법 있었네 겨울에 과도한 난방을, 여름에 무리한 냉방을 자제하면 된다. 차 실내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뜻. 겨울이라면 히터와 함께 열선 시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 최근 등장하는 전기차는 히터를 작동할 때 운전석에 난방 효과를 집중하는 기능도 달린다. 이를 활용하면 히터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다양한 주행상태 가운데 에코모드를 기본으로...
    2022-03-05 11:00
  •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 출동 당시 (정 전 대변인이)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2022-02-11 15:18
  •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수사 결과 시공사가 용접작업 과정에서 방화포와 방호문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화재 감시자나 임시 소방시설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전형적인 인재로 밝혀졌다. 같은 해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역시 시설관리 업체 측이 물탱크 청소를 위해 물을 빼는 과정에서 전기 히터 전원을 끄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2022-01-07 16:12
  •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다음 달 21일 첫 공판기일
    '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다음 달 21일 첫 공판기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 40분 소방기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전 대변인은 올해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사회2부장·선거방송 기획단장...
    2021-12-27 09:52
  •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법안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돼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이 밖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021-12-10 07:13
  •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기소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기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울주군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울산MBC 취재기자, MBC...
    2021-11-11 10:56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소방항공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2021-10-12 13:28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021-08-03 11:51
  •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경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4명 입건
    전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붕괴한 원인을 우선 파악할 예정이다.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철거계획서에 따른 공정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안전 규정을...
    2021-06-11 15:18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부과…서울시 조례 65건 공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부과…서울시 조례 65건 공포
    아울러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과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현실을 반영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조항 등을 담았고, 공무원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을 36명을,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공무원도 193명...
    2021-05-20 10:43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4단계로 분류...직업 안정성 제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4단계로 분류...직업 안정성 제고
    등급에는 근무 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이 반영된다.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나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기능등급제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됐다. 공제회는 앞으로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2021-05-11 11:00
  • 4월 1일 ‘만우절’…재미 삼아 거짓말했다가 ‘벌금’
    4월 1일 ‘만우절’…재미 삼아 거짓말했다가 ‘벌금’
    경찰서·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2021-04-01 13:31
  • 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소방차 통행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차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02-25 11:22
  •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된다.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기본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을 약 10...
    2020-1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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