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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을 정해놓고, 기준과 실소득 간 차액만 지급하는 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기준의 경계에 있는 수급자가 급여를 받아도 총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액규정이 없는 정액 지급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800만...
    2020-04-01 15:49
  •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소득인정의 개념에 좀 더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가게끔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또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부연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등에 공적이전소득과 사회수혜금,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활용 제도에 따라 특정 소득이나...
    2020-03-30 16:42
  •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 접속 폭주…소득하위70%여도 재산많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수도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 접속 폭주…소득하위70%여도 재산많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수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가구에 100만 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오후 2시 20분 현재 복지로 사이트는 이용자가 폭주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2020-03-30 14:59
  • [2020 청년정책] '청년저축계좌' 내달 첫 시행…월 10만원씩, 3년이면 '1440만 원'
    [2020 청년정책] '청년저축계좌' 내달 첫 시행…월 10만원씩, 3년이면 '1440만 원'
    청년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 차상위계층 청년(만 15~39세) 13만여 명으로 한정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정책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2020-03-25 12:53
  • 성북구, 주거급여 확대…취약계층 임차료ㆍ주택 개보수 지원
    성북구, 주거급여 확대…취약계층 임차료ㆍ주택 개보수 지원
    임차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된다. 최대 지원액이 △1인 가구 26만6000원 △2인 가구 30만2000원 △3인 가구 35만9000원 △4인 가구 4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 인상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ㆍ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ㆍ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ㆍ7년 주기)로 구분해 집수리를...
    2020-02-10 10:47
  • 23일 '오른 기초연금' 지급…30만원 지급대상 확대하고 물가 반영
    23일 '오른 기초연금' 지급…30만원 지급대상 확대하고 물가 반영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020-01-22 12:00
  • 올해 소득인정액 148만 원 이하 단독가구에 기초연금 지급
    올해 소득인정액 148만 원 이하 단독가구에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단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이 적용돼 실제 소득액과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재산 공시가격 변동,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2020-01-02 10:38
  •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45% 확대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4→45% 확대
    올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 임대료는 작년보다 7.5~14.3% 인상돼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2020-01-01 11:00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물가 등 경제지표 변동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하고...
    2019-12-31 10:24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을 30% 공제하고, 단독가구(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700만 원 미만), 맞벌이(8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활사업 근로빈곤층 참여자의 급여도 올해 5만3427원(1일 기준)에서 내년 5만6109원으로 인상한다....
    2019-12-19 11:50
  • [정책사이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정책사이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한 끼'…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강화군은 현재 만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239만 9000원)아동에게만 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중위소득 52%를 초과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특수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2019-12-12 15:30
  •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물가상승분도 매년 1월부터 받는다
    정부는 나아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난 4월부터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 데 이어 앞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2019-11-27 10:38
  •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이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비슷한...
    2019-11-11 19:59
  • [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이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된 것으로...
    2019-10-16 10:32
  • “의대생 절반여가 고소득층 자녀…소득 격차→기회불평등 고리 확인”
    “의대생 절반여가 고소득층 자녀…소득 격차→기회불평등 고리 확인”
    가구소득이 9ㆍ10분위이려면 월 소득 인정액이 1384만 원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 주요 대학 재학생 중에도 고소득층 자녀가 많았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학생 중 40.7%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에도 ‘SKY’를 포함한 경희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이화여대ㆍ중앙대ㆍ한국외대ㆍ한양대 학생 중 36.2%가...
    2019-09-27 19:51
  •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을 말한다.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2019-09-26 17:40
  • [정책사이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과 모집 시기는?
    [정책사이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과 모집 시기는?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국가 유공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1순위)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등이다. 동일 순위 시, 고령자·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공공실버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은 255만5000원, 월 임대료는 5만890원이다. 구비 서류는 자산...
    2019-09-23 00:00
  • LH, 추석 맞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LH, 추석 맞아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2019-09-11 13:34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늘면 그만큼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소득인정액도 줄어든다. 기존에 소득이 없거나 적음에도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50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부양비가 하향 조정된다. 부양비는 수급자가 자녀로부터 용돈 등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2019-09-10 12:00
  •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올해 9~10월에는 아동수당·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2019-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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