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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서비스’ 신청하세요”
    서울시 “퇴원 후 돌봐줄 보호자 없다면 ‘일상회복서비스’ 신청하세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 도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 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소득기준 요건 없이 질병‧부상으로 퇴원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2023-03-22 11:15
  •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이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아예 태양광으로 갈아엎는 게 아니라 트랙터가 이동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소득은 3~4배 늘고, 생산량 15~20% 줄어든다. 농민 입장에선 태양광 생산에 쌀 생산도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민주당은 다음주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2023-03-21 15:4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반도체 세제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범위를 당초 정부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로 한정했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이나 유럽이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 빠른 대응보다...
    2023-03-21 05:00
  • ‘삼성통장’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키운다”
    ‘삼성통장’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키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는 소득공제 한도를 감안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해지는 등 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비은행 금융사들이 은행에 내는 결제계좌 이용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 측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들어 비은행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2023-03-19 17:00
  • 우린 M세대이랑 달라요…Z세대 직업선호도 정반대
    우린 M세대이랑 달라요…Z세대 직업선호도 정반대
    수도권 이동자들은 근로소득을 중요시하는 반면 직장(고용) 안정성에 대한 중요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생활비가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는 금전적 보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신의 적성·흥미에 맞는 직장·직업을 원하지만, 일자리 안정성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03-02 11:04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비수도권 출신 청년이 서울로 이동했다고 가정해보자. 자취방 월세, 관리비, 교통비 등 고정지출만 월 100만 원이 넘는다.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상당수는 월 200만 원 안팎 저임금 서비스업에 취업한다. 서울에선 서울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스펙이다. 열악한 근로조건, 과도한 주거비용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결혼은 사치다. 결혼해도 문제다. 아이를...
    2023-02-26 13:26
  •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 1년 만에 1조5000억 나갔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 1년 만에 1조5000억 나갔다
    토스뱅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TSS)를 통해 실질소득과 상환능력을 갖춘 중저신용자를 발굴했다. 제1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용한 결과,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제2, 제3 금융권에서의 이동도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10년간 소규모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A 씨는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금 등 확보를 위해 1억7000만 원의 대출을...
    2023-02-20 12:14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보고서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제조기업 중 2003~2018년 동안 FTA로 인해 수출이 10%포인트(p) 증가한 산업의 기업은 고용이 평균 1.5명 더 증가했으며,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도 더 높아졌다"며 "대중국·베트남 수출 증가가 10%p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4%p 더 상승했으며 해당 산업 근로자의 장기(10년) 근로소득 증가율...
    2023-02-11 06: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2023-02-03 05:00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일시적 소득 감소를 겪는 계층에게 완충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일함으로써 소득이 축적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심소득을 받아 소득 이동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남상호 아델만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02-02 11:05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이어 "저소득가구 내 추가적인 취업자의 확보는 가구소득 상향이동의 주요 통로"라며 "이를 위해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취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중·고령층의 고용 기간 연장을 유도하고, 여성 배우자의 취업 장애요인 해소...
    2023-01-31 12:00
  •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수당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7월부터는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도 시행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고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2023-01-19 11:15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주거·교육·의료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약자의 생활보장’과 ‘약자의 계층 이동성’을 측정한 기준이다. 세부적으로 4대 분야(생계·주거·교육·의료) 관련해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나온 수치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수를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생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정인구 대비 실제 수급받는 비율을 새로운...
    2023-01-15 10:00
  •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여유자금과 투자재원의 이동은 새로운 물가와 기대수익률에 의해 자원을 재분배시킨다. 또한 인플레는 경제의 생산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 인플레로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외식보다는 꼭 필요한 필수소비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된다면, 외식업계나 여행업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이런 업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변하지...
    2023-01-11 05:00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고수익을 추구하는 국제자본은 각국의 시장을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신흥국과 개도국이 금융위기를 겪었다. 또한, 세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는 세계적 경쟁을 유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수익 격차도 커진다....
    2023-01-10 05:00
  •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정책에세이] '애 낳으면 대출빚 탕감' 그냥 버리긴 아까운데…
    그런데도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출신지역에 머물 때보다 소득이 대폭 증가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대다수는 수도권에서도 저임금에 시달린다. 반면 자취방 월세 등 주거비용은 급증한다. 이는 가처분소득 급감으로 결혼·출산 포기로 이어진다. 결국 소득·자산 부족을 이유로 한 청년들의 결혼·출산 포기 문제는 수도권 쏠림...
    2023-01-08 14:11
  •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2023-01-02 14:50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그런데 이동평균가격의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게 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거 취득원가 수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할 경우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소급 적용을 인정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닥사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2022-12-22 16:00
  • 서울시, 영케어러 95명에 교육비·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
    서울시, 영케어러 95명에 교육비·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
    영케어링은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이나 간병으로 인해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인 역량개발을 하기 어려웠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영케어러 17명을 발굴·지원했고, 올해는 3차에 걸쳐 78명을 지원했다. 심사를 거쳐 위기청년들을 선정해 생활지원금 및 자기돌봄지원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했다....
    2022-12-19 11:15
  • "부모 소득 높을수록 자녀 학력 높다"...여전히 유효한 명제였다
    "부모 소득 높을수록 자녀 학력 높다"...여전히 유효한 명제였다
    또 “1980~1990년대 우리나라의 교육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국가가 저성장ㆍ양극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교육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그 기간과 수준이 달라지는 계층 간 장벽 역할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이는 단순히 고등교육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장기적인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2-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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