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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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어려울수록 더 많이"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 복지제도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28일 안심소득 참여 가구 모집을 시작해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비교 연구는...

2022-02-22 15:47
대선주자 4인, 불꽃 튀는 신경전…‘팻말등장’·‘절레절레’ 명장면(?) 살펴보니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되려면 7.4%의 성장을 해야 한다. MB 때보다 더 허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재벌 총수들과 만나 ‘파이를 키워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을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든 전형적인 낙수 경제론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2022-02-22 10:32
[CEO 칼럼]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결국 탄소 가격 책정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소득이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탈탄소화가 진행되면서 GDP 대비 경제적 제반 비용의 비율이 그동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공급과 시장 가격 상승, 잠재적 성장 감소, 투자자본 지출 증가, 불평등 확대 등이 예상된다. 소비도 어쩔 수 없이 하향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교통 에너지 감축, 패시브...

2022-02-17 05:00
경제 학자들의 경고 "이대로면 5년 뒤 韓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부르는 공통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택한 경제학자 수도 14명이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민간의 역량이 늘어난 데 비해 성장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는 보완관계인...

2022-02-15 16:11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얼마 전 한 경제신문 기사에 보도된 서강대 박정수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1996∼2016년 사이 한국의 가계소득 불평등은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0.270에서 0.323으로 악화되었다. 그 원인을 분해해 보니 가장의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비근로소득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했지만, 배우자 소득의 격차가 두 배로 벌어지며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저소득층은 비혼...

2022-02-11 05:00
문재인 대통령 "저금리로 부동산에 돈 몰려 집값 폭등...전세계적 현상"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한 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효과로 소득 면에서 소득불평등 지수가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재정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2022-02-10 11:09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외식업주 위해 200억 기금 조성

당시 김 의장은 서약문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자선단체를 돕는 조직을 만드는 일에 기부금을 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 1만 명에게 총 150억원 상당의 고성능 노트북을 기부했다. 이외에도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20억 규모)을 통해 배달 라이더 의료비 및 생계비...

2022-02-08 10:49
[대방로] 인플레이션 무대응, ECB의 홀로서기?

반면 매파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회원국 내 소득불평등과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외견상 비둘기파가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ECB는 미국, 영국 등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정책과는 별개로, 현재 제로금리 정책의 고수라는 고독한, 그러나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

2022-02-04 05:00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이 후보도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후보를 향해서 이 후보는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북한이 수도권을...

2022-02-03 22:17
윤석열 "스포츠가 최고 복지…체육인들 자부심 되찾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선진국과 같이 유년시절부터 스포츠에 친숙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활동에도 관심 갖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체육 관련 부처 통합에 관해서도 비슷한...

2022-01-25 17:00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중국 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가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중국경제는 개혁ㆍ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

2022-01-23 12:00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디지털 경제의 기술 진보가 생산성 증가세 둔화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금융, 일자리 및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2022-01-20 16:02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게다가 이 방식은 불평등 해소, 균형 성장이라는 절대적 당위성을 가진 정치 목표와 잘 어울린다. 큰 나라는 국내 경제 순환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확신한다. 당분간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갱신될 것이고, 내수 소비재와 서비스 산업도 분명 호황이 기대된다. 성장의 엔드게임을 즐길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질적 변화 없이...

2022-01-19 05:00
‘코로나 재테크’...슈퍼리치 재산, 하루 1.5조씩 불어나

그는 “불평등은 우연이 아닌 선택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며 “경제구조가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에 더 취약하게 만들뿐 아니라 이미 부를 독식한 이들이 코로나를 자산 증식에 이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슈퍼 부자들이 코로나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겨 의료 시스템 지원, 백신 구입, 차별 해소, 기후 대응 등에 사용할...

2022-01-17 16:09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새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통화 정책 기조로 가계부채, 불평등 확대, 기후변화 등 한국 경제의 취약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방역 등 확장적 재정에, 이 총재는 물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정부 예산은...

2022-01-05 05:00
재산 비례해 벌금 내는 '차등벌금제' 도입..대법원 연구용역 착수

차등벌금제는 동일한 벌금이 궁극적으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차등벌금제를 적용할 경우 범행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재력에 따라 일수당 정액을 매겨 벌금액을 정하게 된다.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하는 벌금이 더 많아진다. 적정한 벌금형을 찾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논의할 제도는 일수벌금제와 같은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알려졌다....

2022-01-04 18:31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2022-01-03 11:13
문재인 대통령 "선도국가 시대 열 것"..."국민 희망 담는 통합 선거 되길"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면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긍정적 변화”라고 했다. 또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2022-01-03 11:08
[신년사] 심상정 "비호감 대선이라고 결코 절망하지 말자"

그는 "불평등이 할퀸 자리마다 분열과 혐오가 자라났다"며 "쏟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급변하는 노동의 변화를 해결할 국가의 비전을 함께 세우자"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그리하여 자산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 소득 격차가 최초로 줄어드는 정부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정치를...

2021-12-31 19:24
팬데믹에 세계 1%가 자산 38% 장악...1억 명은 빈곤층 전락

팬데믹 기간 부의 불평등은 더 심화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연초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0명의 최고 부호들은 팬데믹 기간 재산을 잃더라고 9개월 정도면 자산을 회복했지만, 빈곤층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프랑스 유명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운영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는 올해 전 세계 상위 1%의 초부유층 자산이 전체 개인...

2021-12-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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