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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또한, 산업혁명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간 부의 불평등이 높아지는 과정이었으며 어린이와 여성을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착취하는 등 도덕적인 문제도 유발하였다. 산업혁명은 소수 기업가와 부자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력기계에 대한 공포, 즉 ‘동력기계 포비아’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기모터 등 새로운 동력기계가...
    2023-03-14 05:00
  • 한국, OECD 일하는 여성 환경 평가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한국, OECD 일하는 여성 환경 평가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1%포인트(p) 낮아 28위를 기록했다. 관리직 여성 비율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은 28위, 여성 의원 비율은 26위였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4%p 낮아 27위에 머물렀다. 여전히 한국 여성은 다른 선진국 여성과 비교해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 소외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권한 역시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3-03-08 15:58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2023-02-20 05:00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3-02-13 10:49
  •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평균값이 ‘경제적 수준’은 2.70점, ‘불평등·양극화’는 2.53점에 머물렀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변화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주관적 계층별로 중상층(상층) 평균값은 ‘경제적 수준’이 2.73점, ‘불평등·양극화’가 2.64점이었는데, 하층은 각각 2.56점, 2.44점에 불과했다. 이 밖에 ‘시민의식’과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은...
    2023-02-12 11:19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이 같은 양극화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약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확대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피해 계층·그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2023-02-11 06: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2023-02-03 05:00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안심소득 실시에 ‘지니계수↓·불평등 완화’…“재원 관련한 논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일시적 소득 감소를...
    2023-02-02 11:05
  •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복지와 분배는 중요한 문제로, 민간영역의 기부와 나눔을 통해 소득 불평등, 사회·경제적 그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한 계층 간 갈등과 코로나19 및 환경 위기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2023-02-01 09:02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과 반대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초고령 사회에서 연금체계의 변화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으로 비롯될 세대 간 갈등, 직군 간 갈등을 고려하고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회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행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023-02-01 05:0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얼마 전 동질혼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법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지 않다. 그리고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바로 이러한 소득 계층별...
    2023-01-31 05:00
  •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격차가 임금으로 발생한 격차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임금보다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1-25 15:53
  •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BOK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분위가 각각 최고소득인 10분위인 경우의 소득동질혼 지수는 2.2배에 달했다. 이는 미취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부부간 소득동질혼 평균지수 1.16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2023-01-19 12:34
  •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ILO “경기 둔화 우려에도 올해 실업자 수 소폭 증가에 그쳐”
    지난해 실질임금은 0.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경기 둔화 속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발아들임으로써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ILO는 설명했다. 전 세계 취업자의 6.4%인 2억1400만 명은 지난해 하루 소득이 1.9달러(약 2355원) 미만인 극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ILO는 올해...
    2023-01-17 15:36
  •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 과거에는 훨씬 높았으나 40년간 세계 각국이 부자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대신 상품·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리면서 불평등이 크게 악화했다. 옥스팜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세계적인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2023-01-16 13:5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가 세수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속세가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잘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빠질 수 없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제에는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공백의 문제가 있다. 상속도...
    2023-01-16 05: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댄 부채 주도 성장은 낙수효과보다는 불평등을 확산시켰고, 실물경제보다는 금융경제를 키우고,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 속도를 늘렸다는 비판적 인식 때문이다. 이는 풍부한 고용 기회를 통해 일하고 저축하여 차근차근 자산을 축적해 가는 정석을 낡은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국제 기조 속에서 다소 독특한...
    2023-01-13 05:00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또한, 세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화는 세계적 경쟁을 유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 간의 수익 격차도 커진다. 선진국의 자본은 각국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여 투자수익을 늘리는 반면, 노동은 여전히 모국에 머물면서 임금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한편...
    2023-01-10 05:00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과거와 같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것인데, 그들은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나 교육제도 등에 대한 여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세대의 소득, 즉 세대 간 소득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회과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베이 자료가 아닌 세금 등의 방대한 행정...
    2023-01-03 05:00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이어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물류 혁신과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안전운임제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연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관계자뿐 아니라 전문가, 화물연대도 불러 논의를 이어간다. 여론전으로 개혁을...
    2022-1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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