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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6.0%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1안)을 지지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안(2안) 지지율은 42.6%였다. 1안 지지율은 1차 설문에서 36.9%에 불과했으나, 2차 50.8%, 3차 56.0%로 높아졌다.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개시연령’ 문항에선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 수급 개시연령 만...

2024-04-22 15:40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14일 KBS 주최 연금공론화 논의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의 발제자는 현행 40% 소득대체율 적용 시 청년세대 26년간 연금가입기준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66만 원이라는 낮은 연금 수치는 시민대표단과 국민에 노후빈곤이라는 걱정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이같이...

2024-04-19 14:08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영세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영세성 기업의 상황에 따라 30~50% 정도의 정부 재원을 통한 보험료 대체 지급도 필요하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2024-04-18 05:00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나랏빚을 갚기 위해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2024-04-12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연금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1안과 2안 모두 장기적 재정안정에 관한 고려 없이 기금 소진연도만 7~8년 늦추는 소극적인 개혁안이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이달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 15% 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2024-04-07 14:09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공론화위는 앞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둘 다 재정보다 보장성에 무게 중심을 둔 방안이다. 국회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시민대표단 토론 안건으로 올릴 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개ㅠ안을 시민대표단에 학습시킨 후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선호됐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은 배제됐다....

2024-04-03 14:35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기(失機)한다는 우려와 함께 연금개혁 성사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 보험료·급여율 증가책, 연금고갈만 초래 최근...

2024-03-25 05:00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p)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1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보험료율 인상 폭이...

2024-03-11 14:26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면서 필요 보험료율을 고려하지 않은 13% 안을 제시했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만 15%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개인적으론 후자를 지지하지만, 공론화를 앞두고 두 안을 함께 제시하는 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진다. 어쨌든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2024-02-02 05:00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모수개혁안과 ‘공론화 자문단’이 추가로 제안하는 모수개혁안을 앞으로 함께 논의하게 된다. 공론화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50여명의 ‘의제...

2024-01-16 17:39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올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인 지원금액은 내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내년 월평균 임금이 409만5000원인 육아휴직자라면, 휴직급여·부모급여·아동수당에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월할) 합계(276만7000원)의 소득대체율은 67.5%에 이른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승 효과는 14.6%포인트(P)다. 부모급여 예산으로는 내년 2조8887억 원...

2023-12-25 12:00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그 결과물이 최종 보고된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는 전문가 논의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이 백지상태라면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이미 만들어졌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안을 지지할 것이다. 공론화 참여자들이 대안을 중심으로 나뉘어 대립하면 합의도 어려워진다....

2023-12-14 05:00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안을 앞서 보고한 상태다.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도로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2023-12-10 16:58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2023-11-16 16:44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방안이다....

2023-11-15 22: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가령,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P) 높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급여액은 월평균 25만5000원 늘지만, 2분위(하위 20~40%)는 6만5000원 느는 데 그친다. 노령연금 미수급자(가입기간 10년 미만)는 아예 혜택이 없다. 특히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P를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2.3%P 올려야 수지 균형이 맞는다”며 소득대체율 인상보단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기간을...

2023-11-07 15:00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복지부는 2018년 12월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안을 ‘현행 유지안’, ‘기초연금 강화안(국민연금 유지, 기초연금 40만 원)’, ‘노후소득 강화안Ⅰ(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노후소득 강화안Ⅱ(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등 4개로 나눠 제시했다. 이후 국회는 논의를 미루다 끝내 국민연금 개혁을 포기했다. 이번엔...

2023-10-29 05:00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 50% 각각 상향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50%인 경우의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2023-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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