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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이 외에도 ‘문해력, 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실태를 반영한 정책 추진’(6.3%), ‘학교 폭력 감소’(6.1%),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 실현’(3.8%), ‘소득 및 지역별 교육 격차 감소’(2.7%) 등이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는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787명이 올해를 달군 10가지 교육 뉴스 중 3가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2023-12-04 08:54
  •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12-03 09:00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도 빈부 격차가 커진 수치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3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3.4% 올랐다. 다만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0.7% 내렸다. 윤 대통령은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자 기업 규제 완화,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한다. 최근 대통령실과...
    2023-11-30 05:00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기획재정부는 "내년 한국의 2.3% 성장 전망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되며, 주요 20개국(G20)이자 OECD 회원에 해당하는 12개국 중 올해 대비 증가 폭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대해 올해와 내년 각각 3.6%,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전보다는 각각 0.2%p, 0.1%p 상향됐다. OECD는...
    2023-11-29 19:00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현재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단계로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7월 2단계로 1100가구를 선정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보다 빈곤 제거 및 완화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2023-11-24 14:16
  • 고물가 속 소득 줄어든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소비 위축 우려
    고물가 속 소득 줄어든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소비 위축 우려
    이들 간 소득 격차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2분위(272만7000원)와 3분기(422만2000원), 4분위(624만7000원) 가구도 각각 0.3%, 2.3%, 5.0% 늘었다. 소득 5분위 가구 중 1분위 가구만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것은 임시·일용직 감소 등에 따른 근로소득(-9.2%)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사소득 등의 사업소득(-12.7%)이 크게 줄어든 것이...
    2023-11-23 14:11
  •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소득 5분위별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000만 원(0.7%)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084만3000원으로 227만 원(4.1%) 늘었다. 이들 간 소득 증가율 격차가 4배 넘게 나는 것이다. 2분위(272만7000원)와 3분기(422만2000원), 4분위...
    2023-11-23 12:00
  • '결혼은 지옥'이라더니…현실은 혼자가 더 불행
    '결혼은 지옥'이라더니…현실은 혼자가 더 불행
    이는 가구 특성별 소득·지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같은 남녀가 결혼하면 소득은 2배가 되지만, 지출은 1.5~1.7배가 된다. 주거비용과 생계비 등이 절감돼서다. 이 경우, 저축 등에 활용 가능한 가계수지 흑자액(잉여소득) 차이는 2배 이상 벌어지게 된다. 건강상태는 미혼일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악화했다. ‘전반적...
    2023-11-19 05:00
  •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근로복지공단, 경남과 손잡고 도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산
    공단이 지난해 9월 도입한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공단이 운영하고 전담 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특히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가 가입했다. 적립금은 3600억 원을 돌파했다. 공단은 최저임금 120...
    2023-11-14 15:25
  • 영등포구, ‘2024년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참여자 모집
    영등포구, ‘2024년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참여자 모집
    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최종 선발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드림코칭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라며 “저소득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9 17:16
  •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성장과 소득 증가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상층'이라고 인식한 국민은 2012년 11.8%에서 2021년 21.4%로 증가했고, '하층'이라고 인식한 국민은 같은 기간 47%에서 27%로 감소했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빈부 격차'(25.5%)를 가장 많이 꼽았고, '상호이해 부족...
    2023-11-09 11:28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입기간에 비례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가입기간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소득계층과 성별에 따른 가입률과 가입기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급률을 높이면 안정된 직장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가령,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P)...
    2023-11-07 15:00
  • “기술·금융 분야 여성 리더 많아져야”...제1회 서울 성평등 담화
    “기술·금융 분야 여성 리더 많아져야”...제1회 서울 성평등 담화
    이날 김경희 대통령직속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핵심산업군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증진은 여성에게는 경력 개발과 소득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도 기여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유능한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일가정 양립이 보장된 포용적인 근무 환경을 고민하게 되고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개선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2023-11-02 17:45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아울러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된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 전체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원만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2023-11-02 14:23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대소득,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커진 영향이 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2015→2021년)를 보면 △월평균실질임금(34만 원→53만 원), 고용률(3.8%p→6.7%p), 1만명당 문화예술활동건수(0.77건→0.86건), 1000명당 의사수(0.31명→0.45명) 등으로 조사됐다. "거점도시 육성, 수도권 팽창 견제…전체 인구감소 완화에도...
    2023-11-02 14:00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 대표는 “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23-11-02 11:34
  •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에 파격적 인센티브 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는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도 제공한다. 또 현 최대 100억 원으로 3~50%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가산하고 한도도 200억 원으로 늘린다.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연구개발(R&D)·바우처 등도 우대한다. 지방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2023-11-01 14: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23-10-31 11:45
  • 이재명 “尹, 이념전쟁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재명 “尹, 이념전쟁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벌어지고, 실질소득은 고물가로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무 따뜻한 방에서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느냐”라며 “외국에 나가서 해외문물을 익히고 교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만 생각하더라도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정말 권유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한 번...
    2023-10-25 10:18
  •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업계 관계자는 “학력과 소득에 따른 금융지식 격차가 컸다”며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금융 기술이 갈수록 버거워지고 복잡해지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식은 곧 삶... 결국 금융교육이 ‘답’ = 금융지식 양극화를 바로 잡기 위한 해결책은 초·중·고등학교 등 금융교육 의무화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선택...
    2023-10-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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