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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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동종범죄 전력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연관이 있어 상세히 확인해 줄 수는 없으나, 여러모로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8-08-26 20:53
경찰, 청소년 강력범죄 '무관용 원칙'...핵심 주동자 구속수사

이밖에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천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167명)보다 7.9% 증가했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작년 1천727명에서 올해 1천687명으로 감소했지만, 폭력은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하는 등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도 심각성이 커지는...

2018-07-18 14:07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기준 1만 5668명이 참여 중이다.

2018-07-04 14:31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처분을 받는다. 한편 최근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2018-04-09 15:17
‘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8년만에 소년법정 떠난다

후진적인 영역이고 지방은 사정이 더욱 열악했다”며 “6시간 동안 100여 명을, 1명당 고작 3분밖에 안 되는 ‘컵라면 재판’을 해야 해 아이들은 법정에서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천 판사는 비행 청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을 많이 선고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끌어안아 소년범의 대부로 불린다.

2018-02-23 10:39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만 있을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없다. 소년법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나 의료지원, 가해자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요소가 전무(全無)하다는 의미다. 소년법과 달리 가정폭력방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성폭력방지법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2017-09-27 07:38
김상곤 부총리 등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긴급 간담회…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이어 "법무부에서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하에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 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여가부에서는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내실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2017-09-12 08:52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폭행 잔인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범죄 내용 달라져"

한편, 현행 소년보호처분은 14세 미만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14세 미만 아이들이 절도나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촉법소년으로 최대 소년원 2년 처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천종호 판사는 "일본처럼 아예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버리든지 해야만 13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2017-09-07 10:17
이석현 “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소년범죄 근절’ 법안 발의

이 의원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4조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도록 돼 있다"면서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2017-09-06 17:04
천우희, 출연 영화 ‘한공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다룬 실화…‘끔찍’

특히 기소된 10명 역시 2005년 울산지법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고, 44명 중 단 한 사람에게도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당시 가해자들은 현재 평범한 대학생이 되었거나 사회생활 중인 반면 피해자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하루하루 그날의 지옥 속을 걷고 있다. 영화의 주인공 ‘한공주’ 역을 맡은 천우희는 이 영화를...

2017-04-06 13:04
KB국민카드, 보호수감시설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후원금 전달

마자렐로센터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명하는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6호를 받은 만 10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들이 6개월간 생활하는 보호수감시설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백문일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와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마자렐로센터 원장 오옥순 수산나 수녀 등이...

2017-02-22 11:04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적용 일반적으로 소년범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형사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

2015-12-18 09:30
"왕따 투신 학생,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황당한 판결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면서도 "이는 A양의 선택이며 자녀 보호의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서도 A양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2015-12-01 11:28
캣맘 사건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벽돌 안 던진 B군만 소년부 송치?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검찰과의 협의를 완료한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2015-11-17 22:04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최종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은 16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2015-11-13 18:43
가정폭력 피해자 양육비 소송때 개인정보 노출 제한된다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주소 노출 차단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사업’ 전국 단위로 확대 △양육비 산정기준표 지속 개선 및 법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적극 활용 △소년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을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가족·청소년 상담 전문가 자원과 교육자료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2015-10-19 08:37
캣맘 벽돌사건, 과거 '유사사건' 많아…재발 방지노력 없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처럼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위험한 장난이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교육을...

2015-10-16 16:32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다.

2015-10-16 13:42
14세 소년원생 바지에 손 넣고선…"성교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던 보호직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방 소년원의 위탁생 생활지도실에서 B(당시 만 14세)군의 신상조사를 시작하면서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2015-07-19 09:59
"게임 많이 한다" 꾸지람에 10대 조카가 고모 살해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대구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켰다. A군의 동생은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2014-12-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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