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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주민 의사 존중해 결정”
    서울시,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주민 의사 존중해 결정”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몰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 신청한 곳이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2020-03-08 11:33
  • [2020 업무보고] 신혼부부에 공적임대 5.2만 가구 공급…1~2인용 임대주택도 확대
    [2020 업무보고] 신혼부부에 공적임대 5.2만 가구 공급…1~2인용 임대주택도 확대
    늘어나는 빈집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27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거 복지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 1ㆍ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등에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탹ㆍ행복주택ㆍ신혼특화단지 등을...
    2020-02-27 14:07
  • 빈집이 장기임대주택으로…국토부, 서울 제기동서 자율 주택 정비사업 추진
    빈집이 장기임대주택으로…국토부, 서울 제기동서 자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자율 주택 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소유주들이 주민 합의체를 만들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필지 사업을 말한다. 일반 필지 사업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다. 제기동 주민 합의체에선 빈집 17개 동, 30가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8개 동, 66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주거 복지를...
    2020-0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석간)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 60여곳 선정한다 △스마트도시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대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 2월말 첫 착공 △여수와 고흥 잇는 국도77호선 여수시 화양면-적금도 간 2월 27일 개통 27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0년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결과 △2020년 1월 주택 건설...
    2020-02-23 09:55
  •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우선 도시 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처럼 건축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 사업 심의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이른바 ‘비관광성’ 토지인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했지만,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2020-02-20 11:21
  • 정비사업 '불꽃 수주전'은 옛말... 최근 '무혈입성' 줄잇는 이유는
    정비사업 '불꽃 수주전'은 옛말... 최근 '무혈입성' 줄잇는 이유는
    두 차례의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서울 성북구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장 역시 같은날 호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호반건설은 이곳에 206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돌입한다. 일반경쟁입찰은 2개 이상의 건설사가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한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2회 연속 1개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조합은...
    2020-02-17 15:30
  • LH, 서울 150곳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참여
    LH, 서울 150곳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사업 시행사로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부여했다. 서울 시내에도 조합이 97개가 생길 정도로 관심이 컸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LH가 시행자로 나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2020-02-03 09:29
  • 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지정 가능해진다
    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지정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 규모가 150가구가 안 되는 중ㆍ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 관리사 채용과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관리비 공개 등이 의무화된다. 그만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금까진 승강기나 중앙난방장치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2020-01-28 11:03
  • [CEO 칼럼] 리츠 펀드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CEO 칼럼] 리츠 펀드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사업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물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서울시는 민간 부동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으로 작은 부지의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부터 보다 넓은 부지의 역세권...
    2020-01-23 05:00
  • 집값 안잡히니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고… 시장 '시큰둥'
    집값 안잡히니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고… 시장 '시큰둥'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규모가 적고,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공공물량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수요층의 불만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에서 발생한 수요를 충족하려면 재정이 튼튼하거나 택지가 많아야 하는데 서울은 그런...
    2020-01-21 16:25
  •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한 임대주택 확보ㆍ용적률 완화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한 임대주택 확보ㆍ용적률 완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곳은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 등이다. 서울시 최초로...
    2020-01-21 09:00
  • ‘협회 혁신’ 포문 연 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선진화ㆍNCR 제도 개선 추진”
    ‘협회 혁신’ 포문 연 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선진화ㆍNCR 제도 개선 추진”
    부동산 신탁업에 대해서는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규제 강화, 부동산 신탁사의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해 신수종 사업 개척과 규제 합리화 등 우호적인 영업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외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래시장, 주택조합, 도시재생사업, 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09 15:19
  •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주택시장 회생대책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소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그리고 ‘HUG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9-12-30 16:55
  • 택지 모자란데 정비사업도 막혀… 건설사 내년 '일감 절벽'
    택지 모자란데 정비사업도 막혀… 건설사 내년 '일감 절벽'
    정비사업 수주난에 허덕이는 대형건설사들이 부족해진 일감을 채우기 위해 소규모 혹은 지방의 정비사업에도 손을 뻗으면서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견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어서다. 중견건설사들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막막하다며 하소연하는 이유다. 대형건설사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민간택지...
    2019-12-27 05:0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부천 소규모 주택정비 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지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지는 대구 중구 수창동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이며, 사업면적은 3917.5㎡(시유지), 총 사업비는 467억 원이다. 옛 국세청...
    2019-12-26 14:00
  •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그는 “주택의 하자 문제에 대한 주택업체의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하자 분쟁조정기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주택업체들의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소음 기준 완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12-19 14:35
  •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시범 지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주택공급은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 호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호는 패스트트랙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26만 호 중 1·2차 지구 15만 호는...
    2019-12-19 11:50
  • 서울시,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 사업’ 5곳 추가 선정…지원금 확대
    서울시,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 사업’ 5곳 추가 선정…지원금 확대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골목길 정비 등 주민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도 집중 지원해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과 만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희망지 사업 이후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않더라도 서울시 ‘가꿈주택’, ‘골목길재생’, ‘생활SOC사업’ 등을 지역에서 추진할...
    2019-12-17 06:00
  • 초강도 12ㆍ16 부동산대책에 은행주ㆍ건설주 ‘우수수’
    초강도 12ㆍ16 부동산대책에 은행주ㆍ건설주 ‘우수수’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에 중요한 분양은 이번 정책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투자 심리상으로는 안 좋겠지만, 건설사 실적 추정치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공급확대를 위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늘린다고 한 만큼 자이S&D나 삼호 같은 회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증시에서 자이S&D는...
    2019-12-16 16:02
  • LH, 3기 신도시 총괄 '신도시사업부문' 신설 등 조직 개편
    LH, 3기 신도시 총괄 '신도시사업부문' 신설 등 조직 개편
    가로주택정비, 순수생활SOC사업, 소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설계·발주·인허가 권한을 지역에 이관하고 신규 적용 예정지구를 선정해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이사별 권역담당관제를 신설했다. 각 이사가 중부권(강원·충북·대전충남), 동남권(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서남권(전북·광주전남·제주) 지역의 현안을 관장한다. 아울러 새롭게...
    2019-12-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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