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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세균 “LH 혁신 방안 3월말 4월초 나올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LH 혁신 방안 3월말에서 4월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5 14:41
  • [속보] 정세균 “이달 중 불법 투기행위 혁신방안 마련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5 14:35
  •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같은 국무조정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서울 강남구ㆍ세종시)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경기 성남시ㆍ일산신도시)도 재산으로 각각 집 두 채를 신고했다. 이 같은 실정은 정부가 천명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원칙과 어긋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고위공직자(2급 이상)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실상은 총리...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수십 년 전에 매매했거나 상속받아 땅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6명으로 파악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억8755만4000원의 토지를 신고했는데, 이중 3억3600만 원 상당은 세종시 연동면 땅이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작년 세종시 장군면 산 181.80㎡를...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재산공개] 지방의원들 개발지 땅주인 '수두룩'…미리 아셨나?
    부산시의원, 아파트 예정지 되팔아 22개월 만에 4억 챙겨 최근 국회 등 일부 정치인의 개발지역 토지 보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일부 정치인이 보유한 토지를 두고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의원 의원 18명 중 12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시내, 시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부 시의원이...
    2021-03-25 00:00
  • 경찰 '세종시 투기 의혹' 행안부 직원 압수수색
    경찰 '세종시 투기 의혹' 행안부 직원 압수수색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직원 A 씨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토지매입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종시청 간부 공무원 B 씨와 긴밀하게 연락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2021-03-19 13:36
  • 경찰 세종시청 압수수색…세종시 공무원 피의자 전환
    경찰 세종시청 압수수색…세종시 공무원 피의자 전환
    세종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예정지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세종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선정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조립식 주택을 건축했다는 의혹을 받는 세종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2021-03-19 10:57
  • [속보]경찰 '공무원 등 투기의혹 관련' 세종시청 압수수색
    [1보] 경찰 '공무원 등 투기의혹 관련' 세종시청 압수수색
    2021-03-19 10:30
  •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부동산 시세반영·대상자 증가 따른 부실 검증 대책 마련해야미국 200달러 이상 소득·호주 인적관계 재산등록 범위 포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 재산 공개와 등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여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 시...
    2021-03-18 19:00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과 세종시 공무원의 공통점은 현행법상 재산등록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제는 일반직 1급 국가·지방공무원 이상 공직자의...
    2021-03-18 19:00
  •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또 미성년자 26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거주 소유자의 지번당 면적이 부산 소유자의 4배에 달해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인 정동만 의원은 18일 LH 땅투기 사태 이후 가덕도 신공항부지와 관련된 땅투기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선 가덕도의 5개의 법정동의 지번...
    2021-03-18 17:56
  •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용인 반도체 인근 토지 거래 공무원 6명…3명 투기 의심"부산시·여당·야당, 지역 투기 의혹 파헤치는 특별기구 구성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 관련 자진신고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를 넘어 전국 개발 예정지 전체로 번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2021-03-18 16:17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농지취득 규제 없앤 것이 투기 빌미투기대상으로 보는 인식 개선해야소유아닌 생산수단 역할 강화 필요농지취득 심사ㆍ관리방안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농지 매입에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지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농지의 다양한 활용과 귀농, 청년농을 끌어들이기 위한 농지법 완화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결국 ‘공직자 땅 투기’는 농지법 훼손이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농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통작거리) 조항을 없앴다. 비농업인이더라도 상속의 경우 1만㎡까지 농지 소유를 허용했다. 2002년에는 비농업인이 취미나 여가를 목적으로 1000...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
    2021-03-18 05:00
  • [속보] 최창원 "LH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위해 내일 특별조사 실시"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7 15:06
  •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북시흥농협 등 6곳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북시흥농협 등 6곳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경찰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2021-03-17 10:28
  •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번 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2021-03-17 08:54
  • [속보] 홍남기 "2차 신규택지, 투지거래내역 분석해 투기세력 색출"
    17일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3-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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