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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전세 너무 비싸다"…셋 중 한 집 아파트 입주 포기

미입주 원인 중 잔금대출 미확보(21.8%→21.4%)와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했지만, 세입자 미확보(23.6%→33.9%)와 분양권 매도 지연(1.8%→3.6%)은 상승했다. 세입자 미확보 비율은 올해 1월 14.9%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10 11: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세입자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임차권등기의 급증세 통계를 무심히...

2024-05-09 05:00
4월 오피스텔 분양 14년만 최저…수익률 개선에도 공급 '얼음'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세입자들이 오피스텔을 피하면서 수요가 감소한 영향도 크다. 오피스텔 청약 흥행은 입지와 가격 경쟁률을 갖춘 일부 단지의 사례일 뿐, 전반적인 오피스텔 수요 확대는 아니었다. 실제 경매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1분기 경매 시장에 나온 전국 오피스텔은 총 4276가구다. 이는 지난해 1분기(1774건)보다 2배 이상...

2024-05-08 15:10
올해 밀컨 콘퍼런스 화두는 연준·AI

그는 “부채를 갚는데 연방 세입의 17% 이상을 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미국의 부채 부담은 상환에 필요한 지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적자 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못하면 미국과 세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준 이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2024-05-07 15:35
IMF 총재 “미국 부채 부담, 놀라울 정도…금리는 올해 내릴 듯”

‘연방 세입 17% 부채 상환’ 지적탈세계화에 따른 무역 손실도 경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 부채 부담을 지적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LA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채를 갚는데...

2024-05-07 11:15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불편을 끼친 바 있다.

2024-05-05 16:40
변기와 침대가 한 곳에…中 살인 집값에 '상하이 초소형' 아파트도 인기

주방과 방은 분리되어 있지만, 화장실과 침실은 앞뒤로 붙어 있어 세입자는 변기를 바라보며 자야 하는 구조다. 또한 침대 옆에 샤워기가 걸려 있어 씻을 때 침대가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 역시 “샤워를 하다 침대가 젖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광고했다. 이어 “에어컨을 추가하면 100위안(약 1만9000원)의 임대료가 오르지만 이런...

2024-05-04 00:43
고덕강일지구·동탄신도시서 '3억 차익' 로또 줍줍 풀린다…주의점은?

지난해 12월 입주를 마친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없어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의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10일, 계약일은 이달 17일이다. 이 단지는 이달 입주예정으로, 자금 조달 기한이 빠듯하단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무순위 물량은 자금...

2024-05-02 15:42
기재부, 내달 10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원활한 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2조 원씩 5차례에 걸쳐 10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8조 원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2024-04-25 15:00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 후 세입자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4-04-24 15:00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둔촌주공과 전세 세입자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이 해제된 둔촌주공과 달리 둔촌포레는 1년의 전매제한 규제에 걸려 있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존재하지만, 둔촌주공 역시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동구 둔촌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2024-04-21 10:53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21 09:20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서울 내 청년층 주택 매수세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고 교수는 “올해 주택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입주 물량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빌라 세입자 등 비아파트 거주자는 전세사기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16:32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2024-04-18 15:04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대폭 감소해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2024-04-11 09:30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2024-04-10 09:00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2024-04-04 15:26
"세입자 구하기 힘드네"…아파트 3월 아파트 입주율 70% 밑으로

미입주 원인 중 잔금대출 미확보(23.2%→21.8%)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50%→36.4%), 분양권 매도 지연(3.6%→1.8%) 비중은 줄었고 세입자 미확보(16.1%→23.6%)는 늘었다. 주산연은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월 아파트...

2024-04-04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세입자와 전세계약 신고 데이터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에 달한다"며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은 있지만 거시경제 기조를 흔들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4월에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하는 일명 '4월 위기설'은 일축했다. 박 장관은 "(4월 위기설은)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

2024-04-02 16:37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A씨는 최근 집주인 측으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은 10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경제적 상황이...

2024-04-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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