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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해 3분기 중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고,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한다. 세 부담 완화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 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다만, 감면 혜택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22-06-16 14:00
  •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경방 협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고, 그 방안으로 규제개혁 및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유류세 인하 확대 등 탄력세율 완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고물가 해법으로 기업 투자를 제시하며 ‘전쟁 수준’ 세제지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적인 수준이 되려면 세 부담이...
    2022-06-15 17:44
  •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가장 시급한 1단계는 종부세·양도세 등 세율 규제 완화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이 담겼다.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인상, 공공택지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율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2022-06-15 17:30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경총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한목소리"상속세 30% 수준 인하를"…"법인세 15%로 낮춰야" 한국의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과도하게 설정된 만큼 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2022-06-15 14:30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을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결과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더...
    2022-06-15 13:36
  • [속보] 당정대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물가 안정"
    15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정책 방향 당정대 협의 모두발언.
    2022-06-15 09:41
  • [상보] 국제유가, 리비아 공급 차질에도 하락...WTI 1.7%↓
    [상보] 국제유가, 리비아 공급 차질에도 하락...WTI 1.7%↓
    그러나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인 론 와이든이 기존 법인세율 21%에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이익에 21%의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전략 비축유 4500만 배럴에 대한 4차 긴급 판매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06-15 07:23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 새 정부가 기를 쓰고 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6%(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경쟁국들은 20%가 넘는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액의 최대 절반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반도체 개발을 주도할 석·박사급 인재 양성도...
    2022-06-15 05:00
  •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만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리터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갑니다. 리터당 57원의 가격...
    2022-06-14 16:07
  • ‘물가안정 총력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16일 첫 회의
    ‘물가안정 총력전’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출범...16일 첫 회의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16일 첫 회의특위 위원장 류성걸 의원 “수출 중요한 상황...화물연대 파업 중단해야”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 요청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세에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성 가진...
    2022-06-14 11:04
  •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먼저 대한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OECD 평균 수준 21.5%로 인하하고 정책효과 없이 추가적인 세 부담만 늘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격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21.5%)으로...
    2022-06-13 16:17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70~2750 박스권 이어갈 듯…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촉각’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570~2750 박스권 이어갈 듯…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촉각’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다뤄지면 국내 주식시장의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분야...
    2022-06-12 08:28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달하는...
    2022-06-09 15:37
  •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포털 오픈…"내년 '세금 준비', 가보자고"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포털 오픈…"내년 '세금 준비', 가보자고"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일반사항부터, 세율, 세액계산 신고납부제도 등 금융투자소득세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절세 전략 및 각종 절세 제도 및 상품을 소개한다. 이어 금융상품 세금제도 및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소득에 대해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실, FAQ, 세무일정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2-06-09 09:23
  • 식품제조 中企 10곳 중 8곳 "곡물가 급등에 경영 악화"
    식품제조 中企 10곳 중 8곳 "곡물가 급등에 경영 악화"
    이 TRQ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수입권공매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조기공매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치솟는 원재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소식품제조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식품원료 구매자금 지원요건 완화 및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식품중소제조기업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TRQ물량...
    2022-06-07 12:00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를 손질하는 등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마련과...
    2022-06-03 17:00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재산세는 당해년도 공시가격에 공시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0.1~0.4%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개편안 적용 시 적게는 수 천 원, 많게는 수 백만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의 재산세 변동 모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 1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700만 원으로 올라...
    2022-06-01 11:05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재산세는 작년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2022-05-31 09:56
  •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현재 주식 양도세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20~30%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낸 투자자는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선거 때부터 ‘부자 감세법’...
    2022-05-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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