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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데스크 시각] 수익 없어도 세금 내라는 증권사 교육세 논란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2025-08-20 06:00
  • 정책 압박에 은행株, 한 달 새 6% 급락...반등 열쇠는 ‘주주환원'
    정책 압박에 은행株, 한 달 새 6% 급락...반등 열쇠는 ‘주주환원'
    정책 리스크에 발목…금융세제·감독 강화 부담배당·자사주 확대 속 주주환원율 49%까지 상승 전망 국내 은행주가 한 달 새 6% 하락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31% 오르며 증시 랠리를 주도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리스크와 당국 압박이 겹치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주주환원율 확대가 본격화되는 만큼 중장기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
    2025-08-19 16:18
  • 금융권, 교육세 1.7조원 ‘폭탄’ 맞나⋯대출 금리·건전성 타격 우려
    금융권, 교육세 1.7조원 ‘폭탄’ 맞나⋯대출 금리·건전성 타격 우려
    5대 은행, 교육세 1조 달할 듯⋯가산금리 인상 가능성보험사도 7000억 원 부담⋯"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연간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은 교육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권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늘어난 세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
    2025-08-17 12:47
  • 삼정KPMG, 이재명 정부 5대 핵심 이슈·산업별 전략 제시
    삼정KPMG, 이재명 정부 5대 핵심 이슈·산업별 전략 제시
    삼정KPMG는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
    2025-08-14 13:07
  • 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8월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1~6월) 94조 원대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증가한 320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90조 원으로 전년보다 2
    2025-08-14 10:18
  •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출입기자단에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5-08-14 09:39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포함해도 세수 감소 16억 뿐"
    전문가들 "리츠도 세제개편안 포함돼야" 한 목소리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도 세수감소분이 16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리츠연구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상장리츠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08-13 14:54
  •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해야…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단계 아냐"노란봉투법 8월 임기내 처리…산재대책 강화 예고김건희 구속에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 평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조만간
    2025-08-13 13:42
  •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 2025년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 384만 건 발송⋯“9월 1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2025-08-13 06:00
  • 세제개편 직격탄…잘나가던 증권株 한 달 만에 13% 급락
    세제개편 직격탄…잘나가던 증권株 한 달 만에 13% 급락
    한 달 새 13% 급락… 증권지수 시총 6.6조 증발세제개편 직격탄에 투자심리 급랭정책 불확실성·거래 위축, 반등 발목 올해 상반기 증시 랠리의 ‘최대 수혜주’였던 증권주가 불과 한 달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다. 상반기 100% 넘게 치솟으며 시장 주도주로 자리 잡았던 코스피 증권지수는 최근
    2025-08-12 16:19
  • 첫 한미 회담 의제는…방위비·농산물·통상 등 과제 산적
    첫 한미 회담 의제는…방위비·농산물·통상 등 과제 산적
    과거 ‘10배 인상’ 언급까지…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거세농산물 추가 개방 논란…양측 해석 엇갈려 불확실성 지속관세 협상 이후 투자·기술 협력 구체화 필요성 대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첫 고비를 넘겼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2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
    2025-08-12 13:54
  •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가족 간 50만 원 송금하면 증여세?”…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과세 전혀 사실 아냐”
    국세청 “AI 금융감시·소액 송금 과세, 법적 근거 없어”치료비·생활비·교육비 등 사회 통념상 지출은 비과세세금 관련 허위 정보 매년 반복…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2025-08-12 12:00
  •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빠르게 커 나가고 있지만 10년 넘게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소년 접근도 용이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
    2025-08-12 04:00
  • [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세무, 톡!] 취득세 중과, 세대분리의 기술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
    2025-08-11 19:09
  •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 관세ㆍ세제개편 악재…코스피 하락 베팅 공매도 '연중 최고치'
    관세ㆍ세제개편 악재…코스피 하락 베팅 공매도 '연중 최고치'
    공매도 잔액 연중 최고…3월 재개 후 2.6배↑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세제 개편 논란 겹치며 투자심리 ‘냉각’거래대금 20% 가까이 급감…국장 신뢰도 흔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액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밖으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 안으로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제 개편안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
    2025-08-11 15:50
  • 對美 관세 15% 첫 달…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시험대’
    對美 관세 15% 첫 달…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시험대’
    반도체·차·선박이 버팀목…대미 수출 관세 구조 변화와 조업일수 감소 ‘이중 부담’7월까지 두 달 연속 플러스…‘밀어내기’ 효과도 일부 반영8월 초 수출 –4.3%…조업일수 감소·관세 환경 변화 속 불확실성 확대 한국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8월 조업일수 감소로 월간 실적 방어가 쉽지 않은 가운데 7일부터 대미
    2025-08-11 14:47
  • [종합] 美 재무 “상호관세는 녹는 얼음”…무역 불균형 해소 시 철폐 가능성 시사
    [종합] 美 재무 “상호관세는 녹는 얼음”…무역 불균형 해소 시 철폐 가능성 시사
    “국제수지 균형이 목표…제조업 고용·기지 회복10월 말 주요국과 협상 마무리…최대 쟁점은 中일본차 관세 인하는 9월 적용될 듯 …英 사례 기준차기 연준 의장, 과거 데이터 의존보단 미래 통찰해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를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 없어질 존재’에 빗대며 무역 불균형이 해소될 경우 세율 인하나 철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2025-08-11 11:22
  • 美 재무 “상호관세, 녹아 없어질 얼음” 철폐 시사…10월 말 협상 마무리
    美 재무 “상호관세, 녹아 없어질 얼음” 철폐 시사…10월 말 협상 마무리
    베선트, 日 닛케이와 단독 인터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를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 없어질 존재’로 비유하며 무역 불균형이 해소됨에 따라 세율 인하나 철폐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10월 말까지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전망했다. 그는 11일 공개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단독 인
    2025-08-11 08:27
  • 스위스 제약업계 "관세 피해 100％ 美 현지 생산"
    스위스 제약업계 "관세 피해 100％ 美 현지 생산"
    스위스 양대 제약업체인 로슈와 노바티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판매 물량을 전량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일간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에 따르면 로슈는 미국 생산량을 대폭 늘려 현지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남는 물량은 다른 나라로 수출할 계획이다. 노바티스 역시 주요 제품을 100％ 미국에서
    2025-08-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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