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은 20일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로 논란이 된 123정 폐쇄회로(CCTV) 본체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3정의 CCTV와 관련, 특조위의 요구가 있으면 본체를 제출하겠다는...
19대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명확히 할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로 결자해지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불참해 무산시켰다”며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염원을...
국회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 선출안, 정재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 추천안, 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 추천안 등도 통과시켰다.
19대 국회에서는 1만여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법안처리율은 지난달 기준 43.3%에 그쳤다....
세월호특별법은 협상을 시작한 지 20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과 특검 실시 등 세월호의 파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면서 또 다른 정쟁을 낳기도 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및...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여야 3당 지도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사후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한 해결방법을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은행부문 자회사 분리에 필요한 신규 자본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 보전(이차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둔 상태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을 선체 인양 뒤인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오는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통과가 불투명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홍영표·이언주·장하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도 2013년 이후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여야가 비교적 이견이 적은 일부...
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 세월호조사위원 기간보장”이라며 “(특조위 활동이) 6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기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고용할당제에...
현재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에서 명시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6월 말에야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선체인양이 7월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조위는 선체도 조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세금이...
한편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4법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의료급여 및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지원받는다.
김씨는 침몰 사고 당시 부상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그동안 병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자택에서, 같은 해 12월 14일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개최한 1차 청문회 도중에 잇따라 자해를 해 치료를 받았다.
야 3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4·16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2017년부터 역사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폐기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 결의안과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에...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라도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서는 당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의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연안부두 205호실'에 대한 의문이 증폭됐다. 사고 한 달 전인 2014년 3월 22일 '205호'와의 회의를 마친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메모에는 "소름끼치도록 황당한 일이, 세타(Θ)의 경고! 경고!
징계를 넘어 경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초 공개 진행하기로 했던 세월호 2주기 추모식을 돌연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특조위 추모식’은 오늘 오전 11시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돌연 행사직전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할 테니 나가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초 특조위는 추모식 일정을 기자들에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차 청문회' 마지막 날 세월호 선사를 중심으로 한 민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청해진해운 측이 국정원을 상대로 접대했던 '국정원 접대기록'이 공개돼 청문회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29일 특조위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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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세월호 2차 청문회, “해경에 접대했냐” 묻자…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청에서 세월호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세월호 도입과 증선, 운항 관리의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이어갔다.
김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 증·개축 승인 기관인...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차 청문회에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날 제2차 세월호 청문회에서는 '퇴선명령'과 관련해 이준석 전 선장과 승무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이 전 선장은 이날 검찰 진술과 달리 "2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을 지시했다"고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