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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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김재수 해임안 발의…서별관 청문회 연기 추진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3일 합의사항 중 △검찰 개혁 특위 구성의 건 △사드 대책 특위 구성의 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 △어버이연합 청문회의 건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에 대한 야권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2016-09-05 17:15
세월호 3차 청문회 증인없이 참고인 진술로 진행…해수부 "법적 근거 없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종료를 앞세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던 만큼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참했다. 앞서 특조위는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해군 해난구조대장 등 해경·해군 관계자는 물론...

2016-09-01 15:09
더민주 ‘최·안 청문회 증인 제외’ ‘30일 추경처리 합의안’ 등 의총 추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져왔던 입장을 재확인 하는 동시에 구체적 책무를 의원들이 의결해 지도부에 위임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서별관회의 구조조정 청문회 문제 등 현안에 대해...

2016-08-25 17:54
세월호 유족, 더민주 여의도 당사 기습 점거농성…"진상규명 당론으로 채택" 촉구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더민주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재약속을 촉후했다. 세월호 유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 회원들 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민주 당사로 진입 "세월호 진상규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

2016-08-25 14:29
정진석 “野 강경세력 협상 근간 흔들어… 20대 국회 운영 험로 예상”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추경과 상관없는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다”면서 “자신들의 주장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경 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런 식의 합의 뒤집기가 계속된다면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험로가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강경세력들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고...

2016-08-23 11:19
임시국회 개의했지만… 추경·결산·구조조정 청문회까지 쟁점 산적

여야 간 입장차가 명확히 갈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경우 결론을 미뤘다.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기로 했지만, 조사기간과 주체 등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데 그쳤다. 하지만 더민주는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건은 이번 국회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계기만 있으면 격돌로 이어질...

2016-08-16 17:01
농해수위 ‘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4ㆍ16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 증액 없이 가용 예산을 우선 쓰되,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조사 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일임하는 내용의 세월호 관련 소위 의견도 가결됐다.

2016-08-08 19:15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야3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2016-08-05 11:17
’검찰개혁·사드·세월호특위’ 野 3당 “추경 연계” 공조… 속타는 정부

야 3당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등 3대 쟁점을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경 속도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대 쟁점을 포함해 총 8개 사항에...

2016-08-04 11:30
野, 검찰개혁특위·사드대책특위·세월호특조위 문제 등 공조키로

야당은 3일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와 ‘사드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세월호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요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6-08-03 11:41
[포토] 손 맞잡은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세월호 특별법 연장 등 현안관련 공조 협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01 12:36
[포토] 회동 가진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어떤 생각중?'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세월호 특별법 연장 등 현안관련 공조 협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각자 생각에 잠겨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01 12:36
[오늘의 법안] 정치권 ‘정부 시행령’도 컨트롤… 국회 동의절차 추진

실제로 야당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누리과정 사태 등의 상황에서 행정입법을 만든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고 위임입법은 국회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임에도 정부가...

2016-07-07 10:3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네이처리퍼블릭까지… 금피아 ‘낙하산’ 등

지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네이처리퍼블릭까지… 금피아 ‘낙하산’ 세월호 사태 후 ‘관피아’ 논란 속에서도 활발한 재취업 ‘금피아(금융감독원+마피아)’ 낙하산이 비리의 온상이 된 네이처리퍼블릭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2016-06-29 10:51
세월호 유가족들 농성 중 연행, 더민주 우상호 "특조위 6월 종료, 국민통합 어려워"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전날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를 마친 뒤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100여명이 농성을 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족들 연행과 관련해 "12월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면 이런 갈등이 사라질 수 있는데, 6월말에 종료한다고 하니 충돌이 생기는 것...

2016-06-27 13:07
민주노총 서울광장서 대규모 전국노동자 대회…최저시급 1만원 촉구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후 6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범국민대회를, 오후 6시 30분부터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이날 문화제는 4·13 총선 이후 진보진영이 서울 도심에서 여는 행사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준법 집회와 행진, 문화제를 최대한 보장하겠으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

2016-06-25 20:39
與 “세월호특조위, 청와대 조사제외 제안 사실 아냐”

새누리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여당에서 세월호특조위원회 조사기간과 청와대 조사대상 제외를 제안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당의 원내대표가 왜 말씀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관련법은 이달 말로...

2016-06-23 10:48
[카드뉴스] 새누리 “세월호 특조위 연장해 뭐하냐… 우상호 발언 사실 아니다”

제외해주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특조의 관련 법은 이달 말로 일몰이 되고, 우리가 임의로 조건을 갖고 연장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특조위 조사 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특조위가 지난 1년간...

2016-06-23 10:20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공방…쟁점은 청와대 조사

이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타협안성격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물꼬가 터질지 주목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성명을 내고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조기에 강제 종료시키려는 해수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6-06-23 10:07
[단독] 인사 혁신 하랬더니… 인사혁신처, 화재보험협회에 ‘낙하산’

인사혁신처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로 국무총리실 밑에 설치된 정부 조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종훈 전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음 달 1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화재보험협회는 24일 회원사(10개 손해보험사) 총회를 열고 감 전 상임위원을...

2016-06-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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