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세월호 유족들이 29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4·16 가족협의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걸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 등으로부터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단원고 재학생, 희생자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고교 재학시 수업료 등을, 대학 재학시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정해 6개월까지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이...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생활·의료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정부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이원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한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거액 요구...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한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거액...
대책위는 '10·31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을 요구했다. 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416 참사 200일이 지나도록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수행할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단을 마련하는데 해를 넘길 수 없습니다.
3-4. 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
아울러 특별조사위가 연내 구성돼 내년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합의안에 따라 시행될 4·16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및 지원을 논의하는...
하지만 정부가 개정한 법률안은 현재 21개 법률안과 23개 시행령·시행규칙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령 미비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규제개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발묶여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에 밀리면서 국회가 규제개혁 조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각종 고시와 시행령을 고쳐서 완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정부 스스로 신속하게 규제를 풀 계획이지만,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기국회가 나흘 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며 의사일정 협의조차 못 한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규제완화 법안들이 언제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있지만 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관리제 개선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주택 사업 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의 적정 한도를 정하는 내용은 주택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하는...
◇ 세월호법, 다시 교착… 국감 시작전 25일이 진짜 ‘마지노선’
여야는 19일 세월호특별법의 극적인 재합의를 도출했지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유보하고 대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임시국회가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한국선급은 지난 2월 19일 매년 실시하는 정기 중간검사에서 세월호 안전을 ‘양호’로 판정했다. 그러나 6일 뒤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5곳이 ‘불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뒤 세월호는 3월 4일 ‘시정완료’ 통보를 인천해양경찰서에 제출했다. 세월호의 ‘양호→불량→시정완료’가 불과 보름도 안 돼 이뤄진 것이다. 합수부는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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