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개정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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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원포인트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기싸움에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동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초부터...

2017-03-02 11:00
'D-14' 속도내는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금명간 결정"

특검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 승인 권한이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해 논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2017-02-14 16:44
천정배 “개혁법안 위해 야권 대선주자 연석회의 열자”

그러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은 정치생명을 걸고 2월 국회에서부터 개혁법안이 통과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세월호특별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개혁연합정부’ 구성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당장 2월 국회에서부터 180석 이상의 ‘개혁연대’...

2017-02-14 14:41
민주 “안철수 연설에 공감… 학제개편도 중요한 문제”

기 대변인은 “2월 국회는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재벌·검찰·방송개혁법안,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별법 등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라면서 “박근혜 정권의 구악을 청산하고, 새누리당 집권 10년을 끝내야 한다. 정권이...

2017-02-06 13:25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구체적으론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도입 △국회 내 성과연봉제 관련 논의 기구 설치 AI(조류독감) 피해 구제책 마련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위한 5.18특별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조기 대선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말 3월초에 내려진다는 가정 하에 차기 대선을 4월 말에...

2017-02-02 11:25
주승용 “세월호특별법 당론 채택 추진”

국민의당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는 1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새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해 팽목항을 찾았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조속한 인양을 위해 당 차원의...

2017-01-01 20:28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사실상 법안 지연용으로,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이 방법으로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 신청 정족수에 미달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도 힘들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와 정무위...

2016-12-28 10:22
[종합] 농해수위, 한진해운ㆍ세월호 문제 놓고 정부 질타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3번째’ 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앞서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한 탓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2016-09-27 20:18
해수부 국감, 여당 의원 불참 속 개회...최은영 전 회장 증인 출석 예정

농해수위는 이날 국감에 앞서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인양 지연 이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해수부 국감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야당 의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전날도 농림축산식품부에...

2016-09-27 11:49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2016-09-06 11:18
더민주 ‘최·안 청문회 증인 제외’ ‘30일 추경처리 합의안’ 등 의총 추인

아울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개정법안 상정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하는 한편,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 및 관련단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져왔던...

2016-08-25 17:54
[오늘의 법안] 정치권 ‘정부 시행령’도 컨트롤… 국회 동의절차 추진

정부가 상위법인 법률에 위임하지 않거나, 위임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해 당초 법률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야당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누리과정 사태 등의...

2016-07-07 10:31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공방…쟁점은 청와대 조사

이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타협안성격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물꼬가 터질지 주목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도 성명을 내고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조기에 강제 종료시키려는 해수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6-06-23 10:07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세월호 인양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간사는 새누리당 이장우(재선, 대구동)·더민주 도종환(재선, 충북 청주 흥덕)·국민의당 송기석(초선, 광주 서구갑)이다. 위원은 새누리당 나경원·한선교(4선)·김세연·이정현(3선)·염동열·이은재·이종배(재선)·곽상도·김석기·전희경...

2016-06-16 11:05
더민주·정의당,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연장법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7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더민주 의원 12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활동을...

2016-06-07 15:45
정진석 "朴 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금기 아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사법기관이 조사한 것 이외에 밝혀낸 게 없다"며 청문회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옥시 청문회'와 관련, "'옥시 청문회'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는 것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방해하지 말자는 것이지, 진상 규명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016-05-22 18:59
416가족협의회 등 “6월 안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20대 국회가 6월 중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 학부모 단체인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19대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명확히 할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2016-05-20 19:01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관한 법, 학교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 황전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정재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호용...

2016-05-19 18:29
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유원지에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 통과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생활지원 제외),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2016-05-18 07:15
여야, 19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120여개 처리 합의

규칙 개정안의 공포 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달 14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사안인 국회의장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책을 비롯해 세월호특별법,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2016-05-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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