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참사 당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의 구조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정부는 2017년 7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다판다 주식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의 주식 1만400주(52000만 원 상당)가 차명재산이란...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에 정부가 장비임대료를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수색에 참여한 A 사가 정부를 상대로 수난구호 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1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현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참사로 주춤했던 관피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참사 관련 공제금 등 18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 구조, 피해자 유실 방지 등 사고 수습을 위해 55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앞서 세월호...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안전특위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신 위원장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모 변호사는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을...
침몰 유람선 선체 수색을 위한 잠수작전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헝가리 당국은 아직 한국 구조ㆍ수색대의 해당 작전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헝가리 측은 잠수부의 안전을 우려해 인양하는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송 대장은 “인양부터 하게 되면 선체 파손에 따른 시신 유실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세월호참사...
세월호참사 전반과 관련한 원인, 구조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시하며 국회에 특검 수사 의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와 관해 정 비서관은 “당시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당시 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 △증·개축 공사로 인한 복원성 약화 △과적 및...
세월호 침몰 참사 때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 씨가 3일 국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생존자인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외곽 2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세월호 진실을 밝혀 달라”며 자신의 복부와 팔을 자해했다. 국회경비대의...
즉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들의 ‘다섯 번째 제삿날’인 것이지, 세월호가 당한 참사의 다섯 번째 제삿날은 아니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5주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이다.
주기는 ‘週忌’라고 쓰며 각 글자는 ‘돌 주’, ‘꺼릴 기’하고 훈독하는데 ‘돌’이란 본래 ‘생일이 돌아온 횟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고...
줄 아십시오"라며 세월호참사를 비판하는 세력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참사로 올해로 5주기를 맞았다.
앞서 경기도는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이날 오후 3시부터 1분간 안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기억공간은 목조로 만들어져 내부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각종 전시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세월호 유족은 기억공간 공사를 위해 곧 영정을 옮기는 '이운식'을 하고 직접 천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1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에 처음 천막을 설치했다.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참사 수습 비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천막 기둥에는 '세월호참사, 기억하라! 행동하라', '정부는 침몰원인 구조방기 책임자 전면 재수사하라', '304명 희생자, 안 구했습니다', '안산 생명안전공원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기둥마다 걸려있었다.
"뭔가 찜찜하고 걸릴게 있으니까 죽음으로 은폐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란리본공작소' 천막 안에는 자원봉사자 세 명이...
또한 추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4년 3개월만에 책임소재를 밝힌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대표는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그런데 연재 한 달 만에 세월호가 침몰했고 이듬해엔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정권도 바뀌었다. 처음 기획에서 10분의 1 정도만 빼고 모두 갈아엎었다. 우리 사회가 흘러온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연재를 시작하자마자 그간 곪았던 사건들이 터지는 모양새였다. 작품으로 세월호나 용산참사 등을 이야기하려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냐의...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공청회를 열고 선체보존처리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월호 선조위 관계자는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 교훈을 새길 수 있도록 선체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며 “국민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체 처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2014년 12월 원양어선 ‘제501오룡호’ 침몰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선장의 적절한 대응이 없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퇴선시기를 결정하는 등 정확한 상황판단을 토대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교율이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현재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선원 개개인에게 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