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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통합당, '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후보 제명·정봉주 "저를 개쓰레기 취급" 민주당 지도부 비난했다가 사과 외 (정치)

◇미래통합당, '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제명…후보자격 박탈 미래통합당이 13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를 만장일치로 제명했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당적 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다. 그런데도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2020-04-14 06:00
통합당, '세월호텐트 막말' 차명진 제명…윤리위 생략 ‘정치적 결단’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결국 제명됐다. 차 후보는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미래통합당은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2020-04-13 14:53
[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통합당, 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키로 미래통합당은 8일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6일 녹화된 OBS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2020-04-09 06:00
‘구하라법’에 국민동의청원 서버 폭주, 숨겨왔던 속내 “엄마 찾아줘”→“왜 불렀어”

이 같은 상황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불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사망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나타난 부모들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여전히 법은 그대로인 것. 일명 ‘구하라법’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까지 이뤄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0-04-01 23:36
[출근길]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법적 조치"ㆍ'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손해배상 검토 外 (정치)

김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 MB, 세월호 7시간, 삼성, 사법 농단 수사한 나쁜 검사들 명단이네요"라며 비꼬았습니다. 한편, 황 전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사태'는 검찰의 쿠데타"라며 "쿠데타를 진압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0-03-24 06:00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죽은 채권의 부활 금지법’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2020-03-11 18:14
[출근길] '코로나19' 걸리기 싫어 무단결근한 간호사들·신천지, 정치지도자들에게 호소문 발표·우체국, 2일 오전 11시부터 마스크 판매·세월호 참사 희생자 아버지 숨진 채 발견·'코로나19' 성금 한 달간 531억 원 모여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 숨진 채 발견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타살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유경근 4...

2020-03-02 06:00
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2년… 올 10만척 선박 검사, 해양사고 절반 줄인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안전을 강화하고자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올해 2년 차를 맞았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1979년 설립된 한국어선협회가 모태다. 이후 1998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설립했고 1999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2007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인수하면서 2019년 7월...

2020-03-01 18:34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8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와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100일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

2020-02-18 15:01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페스카마호 사건’ 1심 배석판사, 당시 피고인 전부 사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모두 인용 “일부 무능하거나 성의 없는 법관들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2020-02-12 11:02
방통위, 한국당 추천 KBS 이사후보 임명 요청 안 한다

관행적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왔다. 한국당이 추천한 천영식 전 KBS 이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한국당은 이 변호사를 이사 후보로 추천했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로부터 조사방해 책임자로 지목받은 바 있다.

2020-02-07 11:01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3명의 고위법관도 퇴직한다. 정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석ㆍ이진만ㆍ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2020-01-31 15:48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2020-01-17 14:22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 그만"·'장애인 비하 논란' 이해찬 "더 말씀 안 드리겠다"·'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방송개입 처벌 첫 사례…·'정계복귀' 안철수, 19일 귀국·김재원 "경찰, 음주단속 말고 대리운전?" (정치)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 16일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2·무소속)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정치권력이 방송에 개입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방송법 제정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대처와 구조 활동에 대해 보도하자, 당시 김사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2020-01-17 06:00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법 첫 유죄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2020-01-16 11:27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 열람할 수 없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2020-01-12 09:33
조국, 이달 29일 첫 재판 절차 시작...병합 여부 논의될 듯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2020-01-06 12:29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 형사21부 배당…정경심 교수와 다른 재판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2020-01-03 16:30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위탁업무 수행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안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했고 측량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에서 측량업체가 작성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성과심사 위탁업무를 협회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

2020-01-02 11:00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유 대변인은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그리고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배치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면에 곽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2019-12-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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