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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또 올해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에 들어간다.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2024-03-26 11:00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10건의 조세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됐다. 이외에도 ‘조세편’에는 투자·R&D·가업승계·고용 등 8개 분야의 48개 조세...

2024-03-26 09:18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자녀세액공제액도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 및 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위는 "처음...

2024-03-25 14:46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이들의 포탈 세액 541억원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2024-03-23 00:51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 대중교통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2024-03-20 09:55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국민의힘은 ICT와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공약으로 휴대폰 구매비용 절감 등을 내세웠다. 야당은 지난 6일 통신비 세액공제 및 단통법 관련 법제 마련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교수는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 위해 자꾸만 통신사를 압박하면 오히려 과도한 경쟁이 붙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4-03-19 17:24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공시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지만,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2024-03-18 15:49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 자녀일 경우 기존 자녀세액 공재액이 65만원이지만,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2024-03-18 14:29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2024-03-18 11:08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했고,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현금화 절차 없이 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팔아야 그 돈을 추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팔지 않은...

2024-03-18 05:00
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2024-03-15 17:00
소부장 전문기업 위지트, 지난해 영업이익 36억…전년 比 68%↑

정부는 지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위지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공정인 △증착(CVD, 실리콘ㆍ유리기판에 박막을 형성) △노광(PHOTO...

2024-03-15 09:06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법인세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1억 원이란 금액은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과정까지 총 18년을 감안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2024-03-15 05:00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펀드 조성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검토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조 원대 민관 합동 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

2024-03-13 16:30
한덕수 "1조 규모 K-콘텐츠·미디어 펀드 조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 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의결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2024-03-13 15:22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

2024-03-13 08:00
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2024-03-12 16:33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예산안에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 지원금 지급과 처방 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권한 행사도 언급됐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951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기업 증세를 통해 2조7000억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증세 등으로...

2024-03-12 10:29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2024-03-11 09:35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민주당은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간병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2024-03-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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