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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국세청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확대는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밝혀온 정책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이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또...
    2022-03-28 14:58
  •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6조4260억 원이 법인세 감면 형태로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었다. 하지만 공제 범주가 큰 만큼 요건 또한 복잡해서 응답자의 39%는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세무조사 시에 추징될 리스크’ 이른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2022-03-24 09:44
  •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N분N승제,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 상 자녀의 범위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 다자녀가구를 장려하고 유인해야 한다”며 “가구구성원 합산 후 균등분할하는 N분N승제가 도입된다면, 자녀의 양육 기간 동안 계속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2022-03-24 06:00
  •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만～1350만 원→5000만 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022-03-23 11:03
  • 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유가 상승에 농업용 면세유 '슬쩍' 우려…이달 말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
    점검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류 공급과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2022-03-20 11:00
  •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취임 후 100일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약 5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현 가능한 공약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 등 취임 100일 이내 집행”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2022-03-14 16:39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이뤄진다.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산업 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장을 양도나 폐쇄한 후 2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윤 당선인은 이 기한을 3년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세액 감면에...
    2022-03-10 15:23
  •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기업 CEO가 바라는 새 정부 조세 정책 1위는…“경제성장 지원”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적 세 감면 확대’(30.3%),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 지원 확대’(9.9%)가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2022-02-20 12:19
  •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을 2년간 배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양도세 한시적 유예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양도세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양도세...
    2022-02-17 17:00
  • '공급망·탄소중립' 외투기업 유치 집중...투자액 최대 50% 지원
    '공급망·탄소중립' 외투기업 유치 집중...투자액 최대 50% 지원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총 321억 원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 한도인 100%의 임대료 감면율을 적용한다.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
    2022-02-17 14:19
  •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3월부터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 폐지…탄소중립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
    이외에도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의 범위가 이전 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 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축물 포함) 및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규정됐다. 최소 투자 금액 기준은 본사이전 2년 전부터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2022-02-09 15:01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의 취업기관 범위는 기존 외국인 기업 연구개발(R&D) 센터에서...
    2022-02-06 12:00
  •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사전심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구노트 작성방법과 사례별 세액공제 인정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달 말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계획이다.
    2022-01-25 14:39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그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할 경우 자산 부족하거나 소득이 부족하다고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제한을 확실하게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서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집마련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2022-01-22 10:46
  • “아는 만큼 아낀다” K카가 알려주는 '2022년 자동차 절세' 포인트
    “아는 만큼 아낀다” K카가 알려주는 '2022년 자동차 절세' 포인트
    이 세액을 30% 인하하는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 이는 신차를 사고 등록하는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차 출고지연 현상까지 고려해야 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140만 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애초 지난해 말 종료될...
    2022-01-13 09:56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요건에서 해외사업장 양도·축소·폐쇄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매한도(1인당)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이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한다. 농림어업, 소매업...
    2022-01-06 15: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 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2021-12-31 10:00
  •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른 기술보다 우대돼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2021-12-31 10:00
  •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
    전기차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되는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는 취득세액 40만 원을 면제하는데, 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순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내년까지만...
    2021-12-29 17:04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 특별세액감면 지원 못 받아…“준비서류ㆍ신청 절차 복잡”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조세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기업 다수가 준비서류와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ㆍ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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