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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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4월 법인세 9조 줄어…전체 세수 감소분의 90% 차지올해 수출 9.1% 감소 전망…기업 영업익 악화 불가피반도체 등 세액공제 상향…내년 법인세 큰 폭 감소 우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1~4월 법인세수가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엔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더 줄 수 있다는...

2023-06-03 07:00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올해 세수 결손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세수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은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감소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세 급감(-7조2000억 원)과 2022년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2조3000억 원)...

2023-05-31 11:30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경(지출 감액 또는 국고채 증액) 편성 추진 가능성에 대해 "현재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간 추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추경을 반대해 왔다. 그는 "올해 60조 원 가량 적자국채 발행을 예정하면서...

2023-05-30 15:00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특히 올해 '세수 펑크' 우려 속에 대두되고 있는 예산 불용 확대가 현실화하면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9일 정부부처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말 혹은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2023-05-29 10:12
[사설] ‘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국가 경제가 산다

올해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 이상 재정 낭비를 일삼고 자원 배분을 엉망으로 꼬이게 해선 안 된다. 이웃 일본은 좀비기업 퇴출을 겁내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직행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계기업도 여러 종류가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기업도 숱하다. 옥석을 가려 미래가 있는 기업은 지원하되...

2023-05-23 05:00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수출 부진 등의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 등으로 올해 세수 펑크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조 원 줄었다. 그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가 석 달새 54조 원까지 불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대외적 약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은 지금부터는 그간 뿌린 씨앗이...

2023-05-17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그러나 올해 1∼3월 국세 수입(87조1000억 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어드는 등 세수 펑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올해 1~2월 31조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원 늘었다. 재정적자가 늘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2023-05-11 05:00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올해에는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올해는 복합적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세수 부족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 등이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세율공제 확대로 대규모 감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미국...

2023-03-18 07:0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01 09:09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9000억 원 수준의 ‘세수 펑크’다. 이런 이유로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이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서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현재 20%인...

2020-07-22 14:00
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코로나19 충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작년 실제 경상성장률이 지난해 가을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때 삼은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올해 소득세, 법인세가 줄어드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배제해버린 탓에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이 없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2020-03-22 12:45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세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차율을 17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이며 이월 2조6000억 원을...

2020-02-10 11:30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다만 기재부는 10월 이후 세수가 회복돼 연간 세수가 지난해보다는 줄겠으나, 세입예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부가세, 11월 종합소득세, 12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늘면서 소득·법인세에서 발생한 ‘세수 펑크’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2019-12-01 06:00
올해 종부세 얼마나 걷힐까…정부, 세수 '펑크'에 촉각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전년대비 1조1600억 원 증가한 3조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2019-11-26 11:15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 펑크’도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세입도 올해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이...

2019-11-17 13:54
예산소위 사흘째 파행…여야 ‘4조 세수결손’ 두고 ‘네탓’공방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며 “470조 원의 예산 중 4조 원의 세수 결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따. 이어 그는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2018-11-28 14:39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새봄 김종규 열애설·김연자 송대관·예정화 허언증·'섬총사' 태항호 등

허진은 과거 톱 여배우로 대접받던 시절을 회상하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라며 "촬영펑크도 내고 뭐가 안 맞다 싶으면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잘 나갈 때 주변에 잘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돌보고 했어야 했다"라며 "그런 소문이 쌓여 방송가에서 퇴출 당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허진의 과거 모습도...

2017-05-30 15:45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이번 예산처와 감사원의 결산심사 자료를 살펴보면 세수에서 재미를 봤지만 총수입이 축소된 추경예산에도 못 미치는 등 감소를 보이며 당초 재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3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추경예산대비로 5조8000억원 결손을 시현해 총수입은 4년 연속 예산대비 부족...

2016-07-14 10:47
1월 국세수입 30조1000억...작년보다 4조4000억 더 걷혀

지난해 4년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난 이후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모습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작년 1월과 비교해 4조4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진도율도 1.6%포인트 상승했다. 부가세가 14조1000억원, 소득세 7조3000억원, 법인세 1조5000억원, 교통세 1조4000억원이...

2016-03-10 10:01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우리나라가 4년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2015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 전망치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2016-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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