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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非朴의 저항에 저항하고 싶다

김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무시한 발언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불안 요인이 날로 점증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월호로 엄청난 시간을 ‘대책 없음’ 상태로 보냈다. 이렇게 가면...

2014-09-22 11:11
박대통령 “세월호조사위 수사·기소권 부여는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계류 중인 민생안전법안을 통과시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원세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은...

2014-09-16 11:37
정부, 내년 복지 예산 10% 이상 늘린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보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독감을, 어린이는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사병들의 월급은 15% 인상하기로 했다.

2014-09-10 09:25
김선동, 의원직 박탈… 시민들 "그동안 받은 세비, 이자 포함해서 토해내라"

또 "그럼 그동안 받은 세비랑 선거 보전비도 이자 포함해서 토해 내야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선동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2014-06-12 15:21
사직서 제출 의원만 8명… 法허점 노려 선거 끝나면 슬그머니 복귀

세비 시비가 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강창희 의장은 이들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원 사직서 수리는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누려가며 선거운동도 하고, 혹여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의원직에 복귀할 수 있기...

2014-05-08 08:26
최경환 “국가 인적시스템 개선… 국회의원 세비 10% 각출해 성금낼 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온 나라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슬픔에 잠겨있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10%씩 각출해 성금으로 내는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민생 안전 관련 115건 법안 처리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결의안을 여야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2014-04-29 15:06
[세월호 침몰] 여야 의원, 세월호 성금 갹출 추진…월 64만원씩

국회 관계자는 28일 “일단 세비 10%를 성금으로 기탁하고, 개인적으로 추가로 성금을 낼 사람은 자발적으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내용의 수당 갹출건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원 1인당 부담하는...

2014-04-28 22:06
새누리 “미방위, 127개 법안 정지된 최악의 상임위… 한마디로 코미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처리는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인데 스스로 존재의무를 태만하고 있다”면서 “미방위와 복지위, 정무위가 공회전을 거듭한다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총 법률안 숫자가 9670건이고 이 가운데 27%인 2607건만 처리됐다”며 “야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2014-04-14 08:54
새누리 “복지3법·원자력법” vs 민주 “특권내려놓기·방송법”

특권 내려놓기 방안엔 △국민소환제 △출판기념회 투명화 △외교활동 투명화 △선물 및 향응 규제 강화 △징계수준 강화 △활동비 공개 △경조사 관련 규제 강화 △의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 △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국회 윤리위원회 개편 등이 담겨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원자력방호방재법과 연계해 온 방송법과 도서구입비 세액공제, 대출세금 부담 경감, 전월세...

2014-04-04 08:41
새정치민주연합 ‘특권 내려놓기’ 등… 4월 임시국회 우선법안 선정

정치혁신 법안으로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출판기념회 투명화, 의원 징계수준 강화, 의회윤리감독위원회와 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법’을 제안했다. 이어 국민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2014-04-03 16:01
[김병준의 말] 향판제도, 또 하나의 야만(野蠻)

사람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 받고 세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이번에는 지역법관제, 이름하여 ‘향판제도’가 문제다. 일부 법관을 길게는 수십 년 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말썽이 된 ‘황제노역 판결’ 판사의 향판 생활은 장장 30년이었다. 법원의 속성상 향판에 대한 중앙통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2014-04-01 10:47
'국회의원 성적' 실시간 비교 앱 나왔다...네티즌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두고 보자"

국회의원 성적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성적, 듣던 중 반갑네" "국회의원 성적, 이대로 향후 몇년간 출마도 제한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성적 대로 차기 출마 여부 가리자" "국회의원 성적 따라 세비도 정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13 11:18
일 안하고 쌈짓돈만 챙기는 ‘국회 특별위 제재법’ 추진

개정안은 우선 매달 600만원 정도의 활동비와 170만원의 직급수당 등을 지급해오던 특위 세비를 실비로 전환토록 해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에는 6개월 정도 특위가 활동하면 회의 한 번 개회하지 않고도 국회로부터 1억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국회...

2014-02-27 08:41
조경태 “이석기 제명안, 민주당이 앞장서 처리해야”

또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의원직에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세비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격을 박탈시키는 게 옳다. 대법원 판결까지 보려면 하세월”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이날 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3개월 만에 장외로 나가는 데 대해 “야당의 주장이...

2014-02-19 13:48
민주 ‘특권내려놓기’ …김영란법 2월 통과 등 ‘정치혁신안’ 발표

기준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맞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받기를 제한하고, 화환 등도 선물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규제키로 했다. 또 100%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정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을 전면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2014-02-03 10:59
[기자수첩]임시국회, 정쟁 대신 민생!-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반면 정기국회 회기에 지급된 세비는 약 103억원에 달해 법안 1건 처리에 3억원의 세비를 쏟아부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아내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양심없는 국회’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국회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원성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처럼...

2013-12-12 11:32
‘무노동 무임금’ 전도사 심재철, 내주 ‘국회의원 활동비삭감법’ 발의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자며 꾸준히 ‘세비반납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그 주인공으로, 의원들 사이에선 ‘무노동 무임금 전도사’로 불린다. 그는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9일 활동을 마감한 뒤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 매달 600만원씩...

2013-12-10 08:55
불법사찰특위, 활동 없이 종료… 심재철 위원장 “세비 9000만원 반납”

두고 의견차가 워낙 커 회의를 열지 못했다”면서 “다만 특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왔고 18대, 19대 국회에서 모두 세비 반납 운동을 주도해왔다”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 600만원씩 받은 활동비 9000만원도 오늘 중 국회 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2013-12-09 15:16
새누리당 ‘종북 의원’ 세비지급 중단·자료제출 요구권 제한 법안 발의

새누리당은 종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해당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권리를 일정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2013-11-29 10:42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지원,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최근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세비, 각종 운영경비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용호 홍보기획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00여만원으로 일본, 미국,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며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높지만, 이들 국가는 세비 외에 퇴직수당을...

2013-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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