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미방위, 127개 법안 정지된 최악의 상임위… 한마디로 코미디”

새누리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8개월째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상대로 “최악의 불량 상임위원회로 평가받는 미방위가 방송법 하나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말기 유통구조 해소법 등 127개 법안이 정지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51개 법안마저 인질로 잡고 있다. 한 마디로 코메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안보법안 인질 볼모를 잡고 협박으로 삼는 것이 대한민국 제1야당 오늘날 실상”이라며 “안철수 대표는 합당 선언하며 민생 문제 해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말한 바 있다. 민생 제일주의 민생 국익안보 법안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 많은 국민들 기대중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보여준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오히려 더욱 발목잡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안보 법안 최우선 처리 정책 이슈로 경쟁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4월 국회에서 민생이 국회의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새민련에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6·4 지방선거는 민생대 발목잡기 대결구조로 국민적 심판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일호 정책위의장도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이른바 ‘복지3법’과 관련, “16일 본회의에서 복지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과 정보 관련 법이 계류돼 있다”면서 “카드 정보유출사태가 일어난 지 세달이 지났지만 아무 대책도 못세우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 정책 만들도록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처리는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인데 스스로 존재의무를 태만하고 있다”면서 “미방위와 복지위, 정무위가 공회전을 거듭한다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총 법률안 숫자가 9670건이고 이 가운데 27%인 2607건만 처리됐다”며 “야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야당이 법안 인질전술을 고집하며 민생정치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전형적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