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의 최근 조사 따르면 81%가 균형예산 달성 때까지 의원 급여를 25% 깎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잭 피트니 클레어몬트-매키나 대학 정치학 교수는 “국민의 의회 지지율이 너무 낮아 세비 삭감 찬성률이 매우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갤럽의 조사에서는 지난달 3일 개원한 의회 업무 지지율이 14%, 반대율은 81%였다.
이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연금 폐지·세비 삭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엔 “연금을 깎자고 법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깎나. 세비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건 제가 대선 전에 (법 개정)하자고 누차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쨌든 이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는 (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 △의원 세비 30% 삭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소상공인노동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하도급공정화법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쌀소득보전법 등을 ‘민생 5법’으로 규정,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도 해외출장을 떠났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연금 지원금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통과시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출장은 각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전 7·8월과 새해 예산안 처리 뒤 1·2월에 집중되고 있다.
“당에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이 일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당 차원의 정치쇄신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곧 꾸려간 정치쇄신특위에서 세비삭감, 선거구획정 문제 등을 용광로처럼 녹여갈 것”이라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지 의지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6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원세비 30% 삭감 처리 등을 전격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탈피하고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권한만 실현할 것”이라며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을 강화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국회의원 연금폐지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세비 30% 삭감하겠다고도 했다”면서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지역주의를 청산하겠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권역별 비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치쇄신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재적 127명 중 과반인 6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비 30% 삭감안을 의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원대에서 열린 특별 의원총회에서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세비를 30% 삭감하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의총에 앞서 강원대에서...
중의원 해산에 앞서 열리는 참의원(상원) 본회의에는 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 의원 세비 삭감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은 노다 총리가 조기 총선 조건으로 걸었던 법안이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이 노다 총리의 제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선은 다음달 4일 공시되며 이어 16일에...
민주당은 최근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세비(연봉 기준)를 14%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당 연간 300만엔의 세비가 삭감된다.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치권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지만 고달픈 서민들의 설움을 어느정도 달랠지는 미지수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자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5일(현지시간) 간부회의를 열고 세비의 14%를 줄이기로 했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했단다.
일본 의원들의 1인당 세비는 우리 돈으로 월 1800만원 정도다. 상여금을 합치면 1년에 2억9000만원이다.
14%를 삭감한다니 연 2억5000만원 정도로 세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6일 국회의원 세비를 1인당 연간 300만엔 삭감하기로 결정. 정부와 지차제는 앞다퉈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년 공무원 채용도 40% 축소하기로 함.
*경총, 올해 임금인상률 2.9%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2.9% 내에서 결정하라는 가이드라인 제시. 이는 한국노총의 9.1%의 임금 인상률과 격차가 커 협상에...
심 의원은 “국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세비 삭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보여주기식 세비 삭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책임에 대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국회의원이 개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자동으로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는...
그는 또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이 12월2일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 만큼 부분적인 세비와 수당 삭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과위 소속인 홍일표 의원도 "원구성이 지연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월급만 받은 데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해...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의원 세비 삭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의원 세비 삭감에는 자민당과 공명당도 적극적이어서 여야 간 삭감 폭과 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 129만4000엔(약 1940만원)으로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그나마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피해...
김 원내대표는 “20대 스펙 좋은 하버드대 출신을 비대위에 앉힌 게 쇄신인가”라며 “국회의원 세비삭감 등으론 한나라당에 대한 선입견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하려면 국가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늬만 버핏세로 기형적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