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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2023-12-01 17:38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 신설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뒀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2023-11-30 15:17
  • Sh수협은행, PB 우수고객 초청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Sh수협은행, PB 우수고객 초청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에서는 '2024년 개정되는 세법과 대응방안', '2024년 증시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세무 전문가와 애널리스트의 특강이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양재금융센터 Sh수퍼골드클럽 고객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의 방향과 절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의미있는...
    2023-11-30 15:08
  • [속보]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23-11-30 13:47
  •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날 오후 연이어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2023-11-30 11:31
  • [속보]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속보]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2023-11-30 11:14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단순히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 부자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금수저로...
    2023-11-30 05:00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 결혼 증여공제 법안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부모·조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씩, 양가 합산 최대...
    2023-11-29 21:06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그 결과물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2023-11-29 16:00
  •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2023-11-28 09:30
  •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7년간 100%, 후기 3년간 50% 등 10년간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기 5년간 100%, 후기 2년간 50% 등 7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법 대비 3년...
    2023-11-22 18:23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정무위는 28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해 산은법 개정안이 재논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연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총선에서...
    2023-11-22 15:10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한다"며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순위가 밀리며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11-21 18:4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2023-11-21 16:14
  •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민주 “주식양도세·상속세 완화, 졸속정책...개인채무자보호법 추진”
    내년에는 세수 충격이 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감세를 추가하는 건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세법개정안이 통과대면 향후 5년간 총 4조22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2023-11-14 10:44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1000억 원의 절반(44.8%)에 달한다. K-칩스법은 2024년 투자분까지만 적용되지만, 일몰이 연장된다고 가정했다. 올해 9월까지 기재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4075억 원의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8714억 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6859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3-11-13 10:30
  • 중기단체협의회 “정기국회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통과해야”
    중기단체협의회 “정기국회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통과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2023-11-09 10:30
  •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2023-10-31 16:13
  •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2023-10-20 15:34
  • 주건협,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주건협,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강의 내용은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의 진행 절차에 대한 이론과 제도·법령, 세법 개정 사항 및 주택사업 관련 세제 혜택과 세제리스크 등 세무관리 노하우, 부동산 PF·리츠 등을 통한 주택사업 조달방법과 리스크 등으로 구성된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변수와 금리 기조 등에 회원사들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2023-10-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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