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계에 따르면 7월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개편에 나선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줄곧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주요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31%)의 2배라며 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기재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고 가운데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건의를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주로...
이러한 문제들은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여야 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거 전 동력을 얻었던 자본시장 문제들이 총선 이후 흐지부지될 수 있다.
다만 1분기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동력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총선 후 구체화되면서 주가 하락 우려가 크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네번째 세션과 마지막 세션은 변영선 파트너가 최근 개정세법과 주석공시방법을 설명하고 새롭게 시작한 공익법인 전문 경영관리 서비스인 ‘ON STARS:Samil Transparency Accounting & Reporting Service’를 소개할 예정이다.
윤규섭 삼일PwC 비영리전문팀 대표 파트너는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지만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효용이 증가한다. 결국, 주주환원 규모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정부는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7월 중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9월 2일까지 성과평가 결과에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올해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65개 항목이다. 올해 일몰도래 28개(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일몰 없는 29개...
예를 들어 ‘장기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한 현실화 비율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구입 가격에 정해진 세율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지금의 세제방식은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팽창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익히...
정부는 지난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면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위지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공정인 △증착(CVD, 실리콘ㆍ유리기판에 박막을 형성) △노광(PHOTO...
14일 EY한영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추가 세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시행됨에 따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외국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6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SH공사는 파악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본지에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멈추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 수수료를 50% 낮춘바 있다. 수수료 감경조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수수료...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3일 주요기업 회계·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는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편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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