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박씨는 "2008년 업소 등의 행사에 출연하는 연예인 다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인순이 씨가 나와 2005년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던 터라 나 역시 조사를 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성수 씨 부인과 소송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흠집 내기를 하는 것...
앞서 인순이는 2008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했다는 탈세 의혹 혐의를 받아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인순이 측은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으며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씨와 인순이의 갈등은 몇 년 째 이어져오고 있다. 인순이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2013년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 특별 세무조사 착수
△9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전환…조 회장 등 출국금지 조치
△9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석래 회장 등 검찰 고발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조 회장 사건 특수2부 배당
△10월 7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 세무조사 자료 확보
△10월 11일 검찰, 효성그룹...
지난해에는 배우 송승헌 씨와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모범납세자로 뽑혀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주요 기업 중에서는 삼성SDS, 세스코, 패션그룹형지, 한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세금 납기 연장 시 담보 제공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KT&G 전 재무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세무조사 편의 명목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며 “뇌물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민 전 사장에 대한...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 했다.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2004년 12월에도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1년 세무조사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범행액수가 고액인 점, 다수의 임직원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파철대금 무자료 거래에 의한 횡령 혐의 일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2011년 직무급제(비서ㆍ운전ㆍ간호 등)를 도입해 여성 파견직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하여 2년 또는 1년),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기업ㆍ단체는 NH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금리, 지원한도 우대, 한국농어촌공사 입찰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한국표준협회의 ISO 인증 무료교육, 일부 지자체로부터 일정기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농식품부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12월 초에 '2015년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인증 기업 및...
이날 징역형이 선고된 국세청 직원 5명은 지난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았다.
반면 KT&G 전 재무실장 A씨는 이들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직업도 없이 수억을 넘는 벤틀리와 페라리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았죠. '페라리 남편'은 지난 2011년 1년 가까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탈세 혐의 뿐 아니라 범죄 수익 은닉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집중 조사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휴메딕스는 향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시 이자보전 우대 그리고 시의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참여시 우대 등의 수혜를 받는다.
안양시는 이번 수여식과 관련해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용 및 세수기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성장성·수익성·안정성·기술품질...
함께 극복한 만큼 노사가 서로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상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행정·금융상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연말 시상하는 ‘2015년 노사문화 대상’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ㆍ금융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시상하는 ‘2015년 노사문화 대상’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노사문화 대상은 오는 7일부터...
대해선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세무비리 근절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인 만큼 야당도 반대하고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참석자들은 △보석ㆍ귀금속 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자동차 보험수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개선 △사업용차량 보험수리 부가가치세 처리 개선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잠정 유예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 확대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 국세행정과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인이...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국세청이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거쳐 간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국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세금 납부기간 연장 등의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 및 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세정지원 대상자들의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