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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홍영철 씨·코레드하우징 체납 1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홍영철 씨·코레드하우징 체납 1위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법인 2099개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 원 이상의 국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40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2019-12-04 12:00
  • 국세청장, 소규모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축소 등 세정지원
    국세청장, 소규모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축소 등 세정지원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그간 추진해 온 국세청의 주요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또,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기업 성장 단계별 세정지원 현황에 대해...
    2019-11-26 16:00
  • KB국민카드·디와이파워 '노사 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KB국민카드·디와이파워 '노사 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3개사가 국무총리상을, 유한킴벌리, 에스피씨 지에프에스, 신성델타테크, 영남산업, 부산항만공사 등 5개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노사 문화 대상을 수상한 기업에는 향후 정기 근로 감독 면제(3년), 세무 조사 유예(모범 납세자에 한해 2년 또는 1년), 은행 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9-11-25 12:56
  • 국세청장, 소규모 법인 ‘세무조사’ 부담…적극적 축소
    국세청장, 소규모 법인 ‘세무조사’ 부담…적극적 축소
    또한 김 청장은 국세청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 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중소 제조업...
    2019-11-13 15:00
  • ‘200억대 소송사기’ 허수영ㆍ기준 전 롯데 사장 조세포탈 2심도 무죄
    ‘200억대 소송사기’ 허수영ㆍ기준 전 롯데 사장 조세포탈 2심도 무죄
    이 밖에도 허 전 사장은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무역중개 업체로부터 롯데케미칼의 수출입 중개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해외여행 비용 등으로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 법률과...
    2019-11-06 13:31
  •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상담하세요”…성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상담하세요”…성북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 고충 해결에 나선다....
    2019-11-04 15:55
  • 국세청, 태풍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은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2019-10-04 13:34
  •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 대폭 축소…세정지원 나서겠다"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일본의...
    2019-09-25 13:00
  •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또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해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2019-09-25 11:30
  •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이를 위해,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2019-08-12 11:00
  •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납세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정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한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피해기업이 조사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2019-08-05 12:18
  • [日 백색국가 제외] 정부, “피해기업 지방세 감면ㆍ경영자금 지원”
    우선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 원천소재ㆍ신성장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 대응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 사업 편성과 중소기업 지원ㆍ경제...
    2019-08-03 11:17
  • ㈜한진, ‘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한진, ‘1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금번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진 등 총 39개사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정부 물품 조달 자격 심사 시 가산점 부여,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한진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를...
    2019-07-29 08:46
  • 제우스,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제우스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 고용 등 고용창출 우수 △일·생활균형 실천 △임금체계 개편·협력사 지원 등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능력중심 채용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회사가 오랜 기간 ‘비정규직 제로’를...
    2019-07-26 09:53
  • 이연제약,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돼
    이연제약,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돼
    이번 선정으로 이연제약은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받았으며,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나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고용증가 분석,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조회...
    2019-07-25 14:57
  • 코스트코·네이버·티웨이항공 등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 선정
    코스트코·네이버·티웨이항공 등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1∼3년간 제공된다. 정부는 특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으뜸기업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으뜸기업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이라고...
    2019-07-25 14:00
  • 국세청장, 반월·시화공단 방문...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약속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지양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3일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 조사는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2019-07-23 15:14
  • KB국민카드ㆍ영진약품 등 39개사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KB국민카드ㆍ영진약품 등 39개사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노사 문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세무 조사 유예(모범 납세자에 한해 1년), 은행 대출 금리 우대, 신용 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는다. 김민석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사 문화 우수 기업 선정은 노사가 함께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가는 문화를 산업 현장에 널리 퍼지게 하는...
    2019-07-09 12:00
  •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김 청장은 우선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비정기 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2019-07-01 10:30
  • [단독] 국세청, '배출가스 조작 논란' 벤츠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이번 세무조사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7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담당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2019-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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