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권,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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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권 남용 관리·감독 소홀시 처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들의 세무조사권 남용문제와 관련, 조사관서장으로 하여금 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1-02-13 14:01
[박철근의 재계산책] '대기업 길들이기'를 바라보는 단상(斷想)

당시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기업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국가발전기금'을 거두고, 이에 불응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인허가 제한 세무조사, 각종 조사권 등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다. 사회가 선진화되고 민주화되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살펴보면 과거의 모습이 오버랩(overlap)되곤 한다....

2010-07-28 14:59
납세자 신뢰도 전년대비 상승폭 둔화

업무분야별로는 신고납부 분야(2009년 76.9, 2008년 73.2)와, 세무조사 분야(2009년 79.8, 2008년 75.0)의 신뢰도가 높아져 업무개선 정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세불복 분야(56.0)는 낮았다.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납세자 편의위주의 전자신고 시스템 운영 등이 상승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0-03-10 12:00
국세청, 세금신고 검증 강화 한다

국세청은 23일 세금신고 사후검증 기능 강화, 조사권 남용 방지,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세원관리국을 세원분석국으로 개편, 기능별 구조로 변경해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1·2과를 신설키로 했다. 세원분석국 개편은 지방청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2009-12-23 12:00
국세청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 女변호사 영입

특히,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통해 조사권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견제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는 중복세무조사, 사전승인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았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2009-09-24 14:00
대기업 4년마다 세무조사 정례화

납세자보호관은 조사권 남용에 의한 납세자 권리 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직위로, 임기제로 운영되며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해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그간 제기되어 온 본청, 지방청, 세무서의 3단계 구조에서 지방청을 폐지하고 본청, 세무서의 2단계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민간...

2009-08-14 13:30
"세무조사 언제 받을지 불안...법률로 규정하자"

개정안은 우선 조사공무원이 과세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할수 없으며,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절차,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정화하여 국세청의 행정편의에 따라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정됐다. 이를 위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세무조사가 아니면...

2007-11-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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