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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전관특혜’ 전문직의 민낯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이 짙은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이 무려 28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사...
    2020-02-25 05:00
  •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공급가액 70%, 최대 100만 원 지원....2년까지 지원 창업 초기, 초기 자본이 많이 부족한 청년 창업 기업에 수십만 원의 세무·회계, 기술 보호 비용 등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인데 세무사 고용하랴, 프로그램 설치하랴, 돈 빠져나가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0-02-19 11:21
  • [세무,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세무,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세무 검증 주요 대상자로 고액의 월세를 받는 임대인, 고가주택의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를 명시하고 있으니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담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시(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필요경비율을 등록 사업자보다 10...
    2020-02-12 07:00
  • [세무, 톡!] 한 주 남은 주택임대 소득 신고
    [세무, 톡!] 한 주 남은 주택임대 소득 신고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2020년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2020-01-15 07:00
  •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이는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1년 1월 이후 납부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2019-11-30 16:52
  • 김오연 회장 “경영ㆍ기술지도사 별도 법안 만들어야”
    김오연 회장 “경영ㆍ기술지도사 별도 법안 만들어야”
    김 회장은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국가자격사 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자격사 단체는 저희 뿐”이라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독립법을 만들어 비자격자들이 컨설팅 시장에서 횡행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임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현재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2019-11-25 14:21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또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공정거래, 관세, 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여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2019-11-08 15:53
  • [포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토론회 열어
    [포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토론회 열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대희 세무사, 이태규 회계사, 박요찬 변호사, 안경봉 국민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백재현 국회의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2019-11-06 18:03
  • [세무, 톡!] 비과세 적용이 쉽지 않아진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무, 톡!] 비과세 적용이 쉽지 않아진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과거에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보유 주택을 쉽게 양도할 수 있었다. 양도가액이 9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됐고 이 또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 다주택자에 비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2019-10-15 17:01
  • [알림]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알림]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 ‘이투데이 칼럼’이 더욱 알차집니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부동산 관련 세무상식을 소개하는 ‘세무, 톡!’은 매주 수요일 싣습니다. 문화평론가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의 ‘영화로 세상 읽기’도 금요일 격주로 연재합니다.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새 칼럼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10-06 18:05
  • 세무사고시회, 24일 서울역 광장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 결의대회
    세무사고시회, 24일 서울역 광장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 결의대회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궐기 대회는 △'근조 세무사법' 리본 부착 △세무사 배지 반납 등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019-09-19 16:51
  •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기 든 세무사들 "변호사 세무업무 허용 반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기 든 세무사들 "변호사 세무업무 허용 반대"
    세무사들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세무사들은 그동안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된 장부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개방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2019-09-09 20:48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제공요청 불응 시 과태료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이번 정부안에선 그 범위를 실제소유자 정보로 제한했다. 과태료 인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15개 법률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법·관세사법은 별도로 부처협의·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8-27 10:00
  •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개정안에 따르면,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선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 허용된다. 2018년 이후 취득자의 경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허용되는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2019-08-26 10:0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KDI...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메일배포)(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KDI 정책포럼우리나라...
    2019-08-25 10:28
  • [대한민국 금융대전] 블록체인 바로 알면 암호화폐 투자전략 보인다
    [대한민국 금융대전] 블록체인 바로 알면 암호화폐 투자전략 보인다
    절세 섹션은 정승조 세무사(우리은행 WM자문센터)가 '2019년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을, 손봉진 세무사(세무법인드림앤서울)가 '절세 트렌드'를 전달한다. 취업 섹션은 전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였던 석의현 커리어빅 대표가 '금융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금융대전의 올해 부제는 '핀테크 챌린지 쇼'다....
    2019-07-10 15:48
  • [대한민국 금융대전] 공시지가 급등 속 세금 폭탄 피하기
    [대한민국 금융대전] 공시지가 급등 속 세금 폭탄 피하기
    세무법인드림앤서울의 손봉진 세무사는 '절세 트렌드'에 대해 알려준다. 이번 세미나는 절세와 함께 △부동산 △재테크 △취업 △핀테크 섹션으로 나뉜다. 부동산 섹션에서는 필명 '빠숑'으로 활동하는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이 '실수요, 투자수요 모두 대한민국 부동산 수요다'를 주제로 마이크를 잡는다. 조현상 테라펀딩 전략실장(CSO)은 '10만...
    2019-07-03 05:00
  • [대한민국 금융대전] 활짝 열린 은행 취업문, '금융NSC' 공략법
    [대한민국 금융대전] 활짝 열린 은행 취업문, '금융NSC' 공략법
    절세 섹션은 정승조 세무사(우리은행 WM자문센터)가 '2019년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과 손봉진 세무사(세무법인드림앤서울)가 '절세 트렌드'에 대해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섹션에서는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부국장이 '핀테크를 통한 금융 패러다임 변화와 감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금융대전의 올해 부제는...
    2019-07-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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