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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불복대리인 외 심리담당 공무원 접촉금지
    국세청에 따르면 행동강령에는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의 경우 지정된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불복 대리 법인 소속 직원이라면 대리 업무에 제한이 없었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명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02-07 12:06
  •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1심에서 무죄 판결한 것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비송사건 대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했을 뿐 모든 절차를 대리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라기보다 사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고...
    2019-01-28 13:52
  • [단독]국세청, 진에어 20억 추징...“조현민 퇴직금 세법 위반 소지, 일부 과세"
    소송 대리인은 대한항공과 함께 진에어 세무조사를 대리해 온 국내 대형 로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8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2019-01-07 14:21
  • [인사] 국세청
    박승규 ◇직무대리 발령 ▲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국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애자 ▲정읍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강경관 ▲순천세무서 조사과장 서옥기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인선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상현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공창석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2019-01-03 14:31
  • [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이밖에도 한 청장은 “아무리 훌륭한 성과가 있더라도 청렴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 속에 구습에 따른 의식과 행태가 잔존하는 것은 아닌지 외부의 시각에서 다시금 살펴, 납세자, 세무대리인과의 관계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승희 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전국의...
    2019-01-02 17:07
  • 코코아, 경리업무 처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오매니저 서비스’ 출시
    코코아, 경리업무 처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오매니저 서비스’ 출시
    이번 오매니저 서비스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게 경리, 세무대리인이 협업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델이라고 일컫는 서비스 분야가 기존 업계와 충돌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코아의 오매니저 서비스는 기존 업계와 충돌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만족해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경리는 가장 적은 급여를 주고 부리는...
    2018-12-17 09:30
  • 국세청, 세무조사 비협조 납세자...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다만, 법인 관련 과태료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질문·조사권에 불응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이나 종업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의 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에 대해 거부...
    2018-12-11 09:56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13~14일) 개최 △"INNO-SOCIETY: 자유롭게 혁신을 논하다" 혁신성장 토론회 Wrap-up 개최 13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국의 사회동향 2018 14일(금) △기재부 2차관 15:00 2018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마포세무서) △2018년 1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2019년도...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13~14일) 개최 △"INNO-SOCIETY: 자유롭게 혁신을 논하다" 혁신성장 토론회 Wrap-up 개최 13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국의 사회동향 2018 14일(금) △기재부 2차관 15:00 2018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마포세무서) △2018년 12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2019년도 공기업...
    2018-12-09 09:39
  • [단독] 경찰,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수사 박차...세무조사 자료 확보
    당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기장은 지난 2012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A 모씨가 했으며,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은 2016년 강남 소재 세무서에서 퇴직한 A 전 서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인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추징금 규모와 검찰 고발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 세무조사는 원칙대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8-12-06 14:50
  • 최유정, '웹하드 커넥션' 이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도마 위
    최유정, '웹하드 커넥션' 이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도마 위
    5일 국세청은 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8년 신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최유정 변호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7157명의 이름이 담겼다. 특히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 7000여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최유정...
    2018-12-05 17:26
  • 인사
    조세희 △충주세무서장 문준검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 심의섭 △철도국 철도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운주 ◆IBK투자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 문찬걸 △IBK WM센터 일산 센터장 김재경 △IBK WM센터 중계동 센터장 이두희 △OTC파생팀장 신수영 △종합금융1팀장 박용우 ◆BBS불교방송 △방송본부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양창욱 △방송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2018-10-28 18:11
  • [13억 ‘골든 인도’를 가다⑥]“진입장벽 애로…중소기업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
    [13억 ‘골든 인도’를 가다⑥]“진입장벽 애로…중소기업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
    계약서류에는 기한이 늦어지면 연체료를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우리가 ‘을’의 입장이다보니, 연체료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받으면 감사한 처지다." -한국 국책은행으로써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진출 초기에는 법인설립, 자본금 송금, 세무&회계, 인사 등 한국과 다른 현지 규정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IBK 뉴델리 지점은...
    2018-10-19 09:13
  •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최근 3년간 ‘대리진료’ 등 의료법 위반으로 16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의료인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2018-10-10 12:01
  • 정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에 자녀세액공제 적용
    정부, 일부 아동수당 수급자에 자녀세액공제 적용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 등 개정안에 대해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28 10:00
  •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04명 위촉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등의 세금문제를 돕기 위한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를 말한다. 각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들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2018-06-01 14:11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낼 수 없다"...불복 소송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2100억 원대 증여세 낼 수 없다"...불복 소송
    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맡고 있은 사단법인 선이 이번 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 2003년 사실혼 관계인...
    2018-05-30 08:06
  • 케뱅·카뱅, ‘국고수납대리점’ 자격취득 착수
    케뱅·카뱅, ‘국고수납대리점’ 자격취득 착수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 인가 취득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비대면채널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케팅의 활성화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국고수납대리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두 은행은 지난해...
    2018-05-29 10:30
  • 국세청, '영세납세자 무료자문'…나눔세무사·회계사 모집
    국세청 관계자는 “모집 기간은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메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세무대리인단체 추천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날 나눔 세무·회계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국세청 외부위원...
    2018-05-10 09:08
  • 헌재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직업선택 자유 침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세무사 업계와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변호사 업계에 유리한 판단이라 주목된다. 헌재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2018-04-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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