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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시연을 비롯한 세무계는 지난해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눈여겨보고 있다. 이 법률은 세무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 통과 후 국세청 내부에서는 퇴직 후 세무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는...
    2022-02-10 15:40
  • 인사 종합 / 12월29일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성동세무서장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 심사2담당관 김학선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2021-12-29 18:13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그는 "헌재에서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전문성과 능력, 규모, 제도 전반적 내용, 그리고 전문직역 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짚었다. 특히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업무'가 제외된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이는 세무사 업무의 약 40% 비중을 차지한다. 원 회장은 "장부 작성은 물건 주고받고...
    2021-12-17 08:00
  •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나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2021-12-08 18:10
  •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은 2003년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약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1차 개정으로...
    2021-11-30 15:06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 15:33
  • SM그룹,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
    SM그룹,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
    모집부문은 사원의 경우 대한해운 회계·대한해운엘엔지 영업부문(서울)이며, 경력사원은 대한해운 중대재해예방(과장급·서울)과 심리치료(대리급·부산) 부문을 채용한다. 제조부문에서는 남선알미늄이 영업·회계·기획·법무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직을 채용한다. 영업은 건축 관련 전공자 및 CAD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회계분야는 상장사 근무경험과 세무회...
    2021-10-18 15:50
  •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전합은 “모법 조항은 세무사등록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의 형태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조정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 중 변호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인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소속...
    2021-09-09 16:52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연맹은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선심성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을 할 때, 홈택스에서 소득세확정신고를 위해 접속했으나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결국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할 때도 정부 신뢰가 낮아진다고 봤다. 나는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데 은퇴 부부 교사는 월 6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등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을 볼 때, 세법이...
    2021-09-09 13:56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이전까지는 변호사가 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생기고 세무대리 업무도 가능한 구조였다. 2017년 2차 개정이 이뤄지면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조항도 폐지됐다.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세무사 등록 불가는 물론 세무사 자격도 받지 못했다. 세무사법 2차 개정안의 위헌 논쟁은 사실상 세무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더 민감한 쟁점은...
    2021-08-30 19:0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박 교수는 변호사와 세무사가 맡을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각각 분담하는 대안을 제언했다. 그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시민들은 좋은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사가 하면 되고 간단한 부분은 법적 이해도가 있는 변호사가 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2021-08-30 19:00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2021-08-13 11:23
  • 대법 “인가없이 학교 형태의 시설 운영…형사처벌 대상“
    대법 “인가없이 학교 형태의 시설 운영…형사처벌 대상“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고 학생들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삼성세무서에 사업등록증상 종목을 ‘대안학교’로 기재하고 대외적으로 대안학교임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현재...
    2021-06-14 06:00
  •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1년에 2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세무사가 박수홍의 1년 소득을 대략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잡으라고 했다. 소득세 절감과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카드값 같이 우회적인 지급도 있었다"고 했다. 또 "수홍이 개인 통장은 제가 관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관리했다"며 "형인 제가 횡령을...
    2021-05-13 07:51
  •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국세청 "다양한 목소리 정책 반영"…1135명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할...
    2021-05-11 16:56
  •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해당 안내문은 이미지로 저장한 뒤 세무 대리인 등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전자 신고 시 예정 내역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하다. 양도세 확정 신고 관련 사항은...
    2021-05-06 13:17
  •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며, 내 소득은 정확히 얼마였는지 어디서 어떻게 세금이 떼였는지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성을 높였다.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삼쩜삼 사이트 안에서 바로 재설정이 가능해 손쉬운 이용을 돕는다. 이 밖에도 부양가족 정보 입력 및 수정이 보다 간편하게 업그레이드 됐으며, 더...
    2021-05-04 09:13
  • 중기중앙회, 제1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는 김동선 노란우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법률, 노무, 세무ㆍ회계, 경영컨설팅 등 전문지식서비스 분야별 운영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2021년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또한 비대면ㆍ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6월 시행 예정인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비대면 상담플랫폼’ 구축현황에 대한 보고도...
    2021-04-20 14:01
  •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92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 여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 결산법인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2021-02-25 12:00
  • 이한상 교수 "경영권 분쟁서 조현식 대표 도우려는 것 절대 아냐"
    이한상 교수 "경영권 분쟁서 조현식 대표 도우려는 것 절대 아냐"
    회계ㆍ세무ㆍ감사 분야의 전문성에 더해 해당 산업을 면밀히 학습하고 배워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주주ㆍ이해관계자ㆍ사회와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교수를 한국앤컴퍼니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안하는 주주 서한을 공개하며 선임이 마무리되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2021-02-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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