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소각·파기 행위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방해행위는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10배 늘었다.
탁주의 경우에는 무면허 판매량이 50ℓ 이하면 벌금이 50만원, 50~100ℓ 100만원, 100~500ℓ 200만원, 500~1000ℓ 300만원, 1000~3000ℓ 500만원, 3000...
2010-03-31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