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데 은퇴 부부 교사는 월 6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등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을 볼 때, 세법이 복잡해 세무대리인조차도 잘 모른다고 할 때, 공무원이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등도 뽑혔다.
아울러 1억 원의 세금을 탈세했는데 가산세와 벌금이 각각 1억 원이 넘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선배의 부탁으로...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 내역상으로 중부지방국세청 간부공무원들은 지난해 연말 14명이 복요리 전문점에서 오찬을 가졌다. 중부청은 복요리 전문점에서 포장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함께 제출한 영수증에 적힌 카드승인 시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를 넘긴 시각이었다.
또 서울의 종로, 송파세무서와 경기도 남인천, 이천세무서 등에서는 세무서장을 포함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심문,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부서는 바로 전국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직접 하는 '38세금징수과'다.
2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만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이 부서 창설멤버다. 지방세 세무 직렬이 처음 생긴다는 말을 듣고 1993년 서울시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허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라며 세무사에게 25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협력 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4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기 전 사장 등이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뇌물, 여행경비 대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그는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담공무원과 담당 공무원 말이 다르거나, 부처 간 해석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세청과 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면 납세환경 개선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2644㎡(800평)를 매입했다. 이 공무원은 올해 3월 구속됐고,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몰수됐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LH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지자체장 등 공직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에 포착됐다. 몰수·추징 금액은 15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법무·회계법인(세무법인은 50억 원) △협회·조합·연합회 △시장형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난방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퓨처플레이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을 넘지 않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또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지존은 전국의 개발정보 1만여 건과 이와 관련된 약 60만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이다. 올해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과 함께 전문위원을 모집하고 출판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전문위원으로는 △행정사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건축사 △세무사 △박사 △도시계획기술사 △공무원 등 부동산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국세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착수, 진행, 종결 단계에 따라 총 4차례 걸쳐 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전화 통화와 현장방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전화 또는 현장방문 설문조사는 납세자의 편의가 떨어진다는 등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인도네시아의 4200만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에 돌입해 2024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개편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국세와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국세 주요 6대 기능(소득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피고인에게 인정된 것보다 가벼운 혐의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측 “대통령 권력 집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라며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은 공여자에 대한 중요한...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거나 법원이 필요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때 등 제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5일 시원스쿨에 따르면 영어능력 평가인증시험인 지텔프는 공무원, 군무원, 경찰∙소방 간부 시험 등 국가고시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국가자격증 등에서 영어 과목 대체 시험으로 활용된다. 시험 응시일로부터 5일 후에 성적이 발표돼 다른 어학시험 대비 빠른 발표로 수험생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험의 국내 주관기관인 지텔프코리아가 공식...
또한, 채용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수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차 필기시험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공단의 일반직은 법률상담·구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공단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필기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문제, 판례...
다만, 임용일(12월 31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공사 인사규정 제10조’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케팅·조사, 일반행정(경영), ICT사업수행·빅데이터분석 직무는 자격요건 제한이 없지만, 안전보건관리 분야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전형 일정 및 세부사항은?
이번 채용에선 5급 신입직원으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일반직 7급 이상 건축 분야에 재직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으로 건축 분야에 재직 △건축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 △건축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건축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입니다.
전기(전철 전력) 분야는 3명을 모집하고 다음 응시자격 중 하나에 포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