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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는 과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되지만, 이번에는 권리 보호 요청인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2022-03-21 17:03
  •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이어 "지역 토착세력이 공무원과 유착한 사건"이라며 "최 씨는 이번 사건이 보도된 이후 강원도 산골로 도피했고, 대포폰 여러 대를 바꿔서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며 "출두 연락 없이 (수사기관에) 체포됐고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2022-03-18 12:39
  •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는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하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관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이 0%이지만 세무공무원만 경력자 시험 합격률이 평균 10%를 웃돈다는...
    2022-02-28 16:34
  • [기자수첩] 2030 잔혹사
    [기자수첩] 2030 잔혹사
    "기성세대가 2030 밥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은 평균 5년. 시험 특성상 수험생은 2030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중 82%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과락한 사이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기성세대는 규정상 과목...
    2022-02-24 05:00
  •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인원, 지난해 수준 700명 결정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인원, 지난해 수준 700명 결정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공무원이 대거 합격하면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선 감사 결과에 따라 개선점이 있으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 이후 4년째 7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5월 28일...
    2022-02-21 13:57
  • 출제부터 채점까지 '총체적 오류' 세무사 시험…"모범답안 공개해야"
    출제부터 채점까지 '총체적 오류' 세무사 시험…"모범답안 공개해야"
    세법학 1부 과목은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세법학 1ㆍ2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실제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2020년 시험에서는 711명 중 47명(6.6%)에 불과했었다. 수험생들의 대량 과락으로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2022-02-14 16:44
  • [단독] '오답 썼는데 만점' 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
    [단독] '오답 썼는데 만점' 공무원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채점 오류 정황까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채점 오류 정황까지 포착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특정 문제에서 오답을 써넣고 해당 과목 만점을 받는가 하면, 같은 답을 쓴 수험생끼리도 다른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1부 문제2의 물음2 중 소물음 3번...
    2022-02-14 16:43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10명 중 8명이 과락(82.13%) 했는데 이 과목은 20년 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특히,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237명(33.6%)에 달했다. 2020년 시험에서는 711명 중 47명(6.6%)에 불과했다. 세시연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이 많을수록 현직 공무원에게 유리한 시험이 될 수밖에...
    2022-02-10 15:40
  • 인사 종합 / 2월3일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근무 이상진 ◇국장급 전보 △국방대학교 파견근무 황승현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2022-02-03 18:24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양동구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길용 ◇과장급 전보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강동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이상걸 △인천세무서장 민회준 ◇초임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임경환
    2022-02-03 17:08
  •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실제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출제된 ‘세법학1부 4번 문항 2번 물음’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했다. 또, 실제 시험 문제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문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2022-01-27 15:48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국가직 9급·소방직 시험과목 개편…선택 없애고 필수로
    국가공무원 △9급 행정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필수 △세무는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세법개론, 회계학 필수 △검찰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필수로 각각 개편된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2021-12-31 10: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이재영 △제주세무서장 박상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인우 △〃 교육기획과장 우창용 △국세청(기획재정부) 최성영 △〃(금융위원회) 김선주 △〃 이성글 △〃 김영상 △〃 이용선 ◇초임세무서장 △춘천세무서장 백승권 △홍천세무서장 이상훈 △영월세무서장 유진우 △삼척세무서장 한상현 △강릉세무서장 고성호 △계양세무서 개청준비단장...
    2021-12-29 18:13
  • 인사 종합 / 12월8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기획조정실장 김영수 △콘텐츠정책국장 김재현 　◆환경부 ◇과장급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박석천 △국립생물자원관 전략기획과장 이인홍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윤태근 　◆도로교통공단 ◇위원 승진 △정책연구처 강수철 ◇1급 승진 △감사처장 이은숙 △정보보호처장 고영우 △인사교육처장...
    2021-12-08 18:11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가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윤 전...
    2021-12-07 23:35
  •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불법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힐 전망이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그는 2010~2011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1-12-07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2021-12-05 10:26
  •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장려 사례에는 나송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김상린 예산세무서 국세조사관, 김영숙 서광주세무서 국세조사관, 남정근 동대구세무서 국세조사관, 김제봉 포천세무서 국세조사관이 뽑혔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포상금, 포상 휴가와 성과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특전을 줄 계획이다.
    2021-10-25 16:49
  • 윤우진 측근 사업가 '6억 로비 혐의' 구속기소
    윤우진 측근 사업가 '6억 로비 혐의' 구속기소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2021-10-19 19:47
  •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수표 1억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2억 원은 A씨에게서 받은 건 맞지만 청탁 명목이 아닌 일종의 용역비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실제 지역 공무원들에게 로비 명목의...
    2021-10-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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