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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추 부총리는 두 기관에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2023-05-17 16:09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재판 불출석…法 "6월로 연기"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모두 매각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다.
    2023-03-15 11:58
  •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3인 1조 3개 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부동산 안전 거래 △임대차 관련 법률...
    2023-02-13 09:25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공무직과 같은 비(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정채용 기준을 만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2023-02-03 16:30
  •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중랑구,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가격열람사이트를 통해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이의신청은 담당공무원 및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해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2023-01-26 15:29
  •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중국 청년들...민간기업 규제·코로나 사태에 ‘안정’ 최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중국 청년들...민간기업 규제·코로나 사태에 ‘안정’ 최고
    중국 서부 칭하이성 세무서에 1명을 채용하는 데 600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무려 6000 대 1로 치솟았다. 지난해 티베트 자치구 우체국에서도 1명 채용에 5000명이 몰리기도 했다. 중국 국가공무원 시험은 ‘궈카오’로, 이를 통과하면 중국 중앙기관과 그 직속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궈카오는 대학 입시 시험인 ‘가오카오’와 함께 중국에선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
    2023-01-21 16:00
  •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세무 공무원이 탈세 혐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진술을 기록한 사람에 대해 내용의 진정성을 인정할 만한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
    2023-01-03 15:44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23-01-01 09:37
  • [인사] 국세청
    임경택 △제주세무서장 이성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규성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황정욱 △국세청(금융위원회) 오은정 △국세청 이법진 △국세청 이철경 ◇ 초임서장 △춘천세무서장 김태수 △홍천세무서장 박옥임 △영월세무서장 임상훈 △삼척세무서장 남궁서정 △강릉세무서장 우병철 △계양세무서장 이정태 △세종세무서장...
    2022-12-27 17:22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최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 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실 사업 관련 공무원에 관한 알선ㆍ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2022-12-16 15:52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2022-12-12 05:00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지 대표는 2016년 11월 여동생에게 대명종합건설 소유 토지를 저가매도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변조해 세무공무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고발서가 접수되며 알려졌다. 이후 7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조세범죄조사부로 바뀌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검찰은 8...
    2022-12-05 17:45
  •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일반 수험생 과락률이 82.13%를 기록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일반 수험생이 세법학 1부에서 과락한 사이 과목을 면제받은 공무원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8명 가운데 세무 공무원 합격자는 21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06명 합격자 중 237명이...
    2022-12-03 07:00
  •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세무 공무원 출신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과거 5년 평균 과락률 38.5%)를 기록했고, 문제 출제 오류를 포함해 출제자의 적정성, 채점 부실 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 이후 일부 문제를 재채점했지만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세법학 1부가 제외되면서 반발을 샀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수험생들은 줄곧 해당 문제...
    2022-11-30 11:34
  •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2022-10-31 15:25
  •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채점 부실' 세무사 시험…노웅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안 줘"
    앞서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에서 시험 경력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급등했다.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 과락률이 38.5%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82.13%로 급증하면서 '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회계학 1부에서는 오답을 쓰고도 만점을 받는 등 시험 전반에서 채점이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
    2022-10-17 14:58
  •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13%로 과거 5년(2016~2020년) 평균 과락률(38.5%)보다 높아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세법학 1부는 경력 20년 이상 세무 공무원이 면제받는 과목이다. 일부 과목 면제 경력직 세무 공무원 수는 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응시생들은 문제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조작이 있다고 의심했고, 감사원은 "난이도 조작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었다.
    2022-08-10 15:17
  • 또 등장한 건진법사...“김건희와 친분 과시하며 민원 청탁도”
    또 등장한 건진법사...“김건희와 친분 과시하며 민원 청탁도”
    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와 기업인 B씨가 만나는 자리에 A씨가 함께 배석했으며, 당시 전씨와 B씨는 A씨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애로 사항을 언급하며 무마를 요청했다. 매체는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전씨가 최근 기업인들을 두루 만나 김...
    2022-08-03 10:31
  •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검찰은 해당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 측근으로 알려진 최 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 4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07-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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