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시장은 외식전문업체 준코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세청 직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선 김 전 시장이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업체 고문으로 있으면서 각종 법률 분쟁 해결에...
특히, 검찰은 박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세금을 탈루한 정황에 비춰 관할 세무공무원 등이 뒷돈을 받고 박씨를 비호해 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국세청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올해 초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신모 세무사로부터 탈세를 눈감아 달라는...
KB국민은행은 올 초 자산관리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췄으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VIP 기준을 예금잔고 1억원 이상에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범위를 넓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형 금융지주 계열 은행들은 ISA가 활성화될 경우 신탁 보수 등 수수료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며“계좌이동제와 맞물려 얼마나 상품 라인업을...
더구나 특허심사위원회에는 관계부처 공무원이 과반 이하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롯데그룹 측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행동 준비 단계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일단 '정조준'을 마친 만큼 롯데에 스스로...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공무원과 간부직원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고액의 뇌물을 수수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한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두 부장판사는 모두 최민호 전 판사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에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도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면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확률이 높은데도 세무재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납세자의 금품제공...
◇ [데이터뉴스] 공무원 급여, 민간임금의 84% 수준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의 월급 내역이 공개됐다. 16일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낮은 9급 공무원의 첫 기본급은 월 128만원, 7급은 161만원, 5급은 2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1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 [데이터뉴스]...
캠코 인재개발원이 정부로부터 ‘국가자산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내년부터 국가채권, 세무, 국·공유재산 등 국가자산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교육 훈련을 진행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10월 시범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국가자산관리 과정’...
세무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각종 세무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8) 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을 비롯한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뇌물 수수액이 수십만∼백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31명은 국세청에 명단을...
앞으로 세무편의 명목으로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국세청은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이 대표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던 시기가 아니었다”며 “창업 열기보다는 기업에 입사하거나 공무원 준비가 많았던 만큼 투자금 유치는 신의 한 수였다”고 설명했다.
야놀자를 설립하면서 그는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모텔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납품 비즈니스, 인테리어, 건축, 행정, 법규,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먼저 안내‧제공, 개별적으로 상속재산 조회 절차를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해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세무공무원은 ‘천직’…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협조자로 최선 다할 것
내달 중순께 서울 강남구 사무실 개소 예정
가수 김광석 노래가 흘러나오면 습관처럼(?) 추억에 잠겨 눈시울이 붉어지고, 호프 한 잔에 치킨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지금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남들이 선호하는 해외 여행 보단 국내 여행을 더 선호하고, 바쁜 일상에 쫓겨 챙기지 못한...
장 대표는 지난 1981년 경기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해 낮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밤에는 학생으로 ‘주경야독’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한양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데 이어 2002년도에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국비유학을 떠나 웨스턴 켄터키 주립대학(Western Kenterky University)을 학점 4.0점 만점에 3.7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공공행정 석사학위를...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1∼25일 치러지는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에 '5분 스피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응시자의 공직가치와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16일 인사혁신처가 이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한 9급 공채 면접시험 운영절차에 따르면 응시자는 10분의 준비시간을 거친 뒤 면집위원 앞에서 5분 이내에 주제에 맞는 자신의 의견을...
충북 최초 세무공무원 출신 자치단체장으로 주목받았던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이 세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1∼25일 치러지는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에 '5분 스피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응시자의 공직가치와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한 9급 공채 면접시험 운영절차에 따르면 응시자의 1인당 면접 시간은 50분으로 늘어났다. 면접 시간은 2003년에 7∼10분에서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