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세,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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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측 "탈세 전혀 안 해"…서미경ㆍ신영자도 혐의 부인

직원들에게 절세는 하라고 했지만 탈세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며 조세포탈의 지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 씨와 신 이사장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 씨 측은 "세금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없도록 처리됐을 거라는 소박한 인식만 갖고 있었다"며 "조세포탈의...

2017-04-18 18:00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 탈세 방조 의혹에 유럽 각국 조사받아

CS는 “우리는 고객들이 세금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전략을 펼쳤다”며 “아직은 조사 관련 정보 수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세가 통제가 강화되기 전 계좌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았다. 번스타인의 치란탄 파루아 애널리스트는 “스위스 은행에 국제적 조사가 다시 시작되면 스위스는 해외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비즈니스에 타격을...

2017-04-01 19:54
대법원 "사실상 세무조사에 가까운 기업 현지확인, 재조사 안 돼"

세무당국은 2008년 12월 J사가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지확인에 나섰다.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 위한 결재도 받았다. J사 사업장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명계좌 정보 등을 확보한 세무서 공무원들은 J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2017-03-28 13:11
'신격호 사실혼 관계' 서미경은 누구…미스 롯데 출신 배우, 수천억원 주식ㆍ부동산 소유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새 서미경 씨와 서 씨의 자녀인 신유미(33) 현 롯데호텔 고문, 그리고 이미 구속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의 탈세 규모는 각각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미경...

2017-03-20 13:54
납세자의 날, 현대차 ‘국세 1조 탑’ 수상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7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는 ‘국세 1조 원 탑’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국세 8000억 원 탑’ △기아자동차는 ‘국세 3000억 원 탑’ △현대글로비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엔씨소프트, 엘지생활건강은 ‘국세 1000억 원 탑’을 각각 받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7-03-03 10:00
관세청, 세수 50조 달성에 '총력'…탈세규모별 전담팀 운영

관세청은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인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규모별(고액·소액)으로 나눠 그에 맞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2017-02-03 15:16
인도, 화폐 개혁에 이어 세제 개혁 “소득세율 반으로 낮춘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자영업자는 세금 무풍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득세율을 낮춰 과세 회피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우리는 세금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현금 거래가 대부분인 우리 사회에서는 세금 회피가 너무...

2017-02-02 14:09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수십억대 차명 주식거래 탈세 혐의 기소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차명주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2017-01-26 10:08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우선,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납세자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2017-01-18 12:00
국세청, 3년만에 또 KT&G '고강도' 세무조사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조사를 주로 전담하고 있으며, 조사 유형은 대부분 예치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KT&G에 대한 세무조사가 외국계 담배회사와 마찬가지로 재고차익 탈세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거래조사국은 지난 8월께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를...

2016-12-17 09:56
국세청, 조세포탈범 33명ㆍ불성실 기부금단체 58개 명단 공개

국세청은 앞으로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적발금액의 10%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

2016-12-08 14:26
국세청, 가수 인순이에 수 억원 추징…인순이 측 "이의 제기할 것"

당시 소송 과정에서 박 씨는 "인순이가 66억 원을 탈세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4월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다. 의도적인...

2016-12-05 08:16
"또 한 번 탈세 혐의' 인순이 측 "수억원 세금 추징 사실 아냐, 재수사 中"

가수 인순이 측이 '탈세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4일 인순이 소속사 측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국세청에 또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분당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불복해 현재 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순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법적...

2016-12-04 15:22
[단독] 도화엔지니어링, 특별세무조사 후 100억대 세금 추징당해… 검찰 수사는 면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더라도 고의적인 탈세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액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자금 의혹에 휩싸여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5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김영윤 전...

2016-11-18 10:53
기재부, 외국계 담배회사 3곳 검찰 고발…담뱃세 인상 과정서 부당이득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매점매석을 통한 탈세 행위가 드러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고발했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국고국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담배회사 고발은 감사원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9월...

2016-11-06 19:03
NYT, 트럼프 불법 탈세 의혹 보도…미국 대선 막판 새 변수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후보가 18년간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이 세제의 허점을 이용한 절세가 아니라 불법 탈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독 보도했다. 트럼프 후보의 연방소득세 면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는 NYT는 단독입수한 트럼프 후보의 세금신고 자료를 전문가를 통해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긴급보도했다. 트럼프 후보는...

2016-11-01 13:16
‘롯데그룹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11월15일 첫 재판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혐의액수만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세포탈액을 △신 총괄회장 858억 원 △신 이사장 560억 원 △서 씨 298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

2016-10-25 15:52
롯데그룹 향후 재판 전망은… 신동빈 1700억 혐의 절반 이하로 내려갈 수도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혐의액수만이 다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세포탈액을 △신 총괄회장 858억 원 △신 이사장 560억 원 △서 씨 298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2016-10-20 08:46
대기업,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에 23조원 투자

조세회피처란 법인의 개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15% 이하)을 적용받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다. 버진 아일랜드와 파나마 등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10-14 09:28
임환수 국세청장 "담배업체 매점매석 세무조사중…탈세 드러나면 추징"

임환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결과 탈세가 드러나면 정확하게 추징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 2곳이 재고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2083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제조·유통 등 담배업계 전체가 얻은 재고...

2016-10-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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