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폐 개혁에 이어 세제 개혁 “소득세율 반으로 낮춘다”

인도 정부가 소득세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1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인도의 아룬 자이틀레이 재무부 장관은 연소득 25만~50만 루피(약 855만 원)의 과세 대상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인도에서는 연소득 25만 루피 미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연소득 50만~100만 루피까지는 20%, 연소득 100만 루피가 넘는 사람에게는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징수한다.

13억 인구를 거느린 인도에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2% 미만이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자영업자는 세금 무풍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득세율을 낮춰 과세 회피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우리는 세금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현금 거래가 대부분인 우리 사회에서는 세금 회피가 너무 쉽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 경제가 현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11월에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 유통을 중단하고 신권으로 화폐 교환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시중에 유통하는 현금의 86%가 일시에 가치를 잃었다. 현금이 부족해지자 소비 위축이 이어졌고 경제 전망도 낮아졌다. 인도 정부는 2016-2017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6.5∼6.75%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6.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7.3%였다.

한편 인도 정부는 부패와 탈세를 줄이기 위해 고삐를 조이겠다고 공언했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이날 소득세 개정에 이어 30만 루피 이상 고액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등 검은돈을 뿌리 뽑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이틀레이 장관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탈세는 삶의 방식으로 굳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을 “대담하고 결정적인 조치”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