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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른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지표로 사용된다.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2023-02-14 13:24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3-02-13 10:49
  •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혐의 일부 시인…"법카ㆍ슈퍼카 사적 사용 없어"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혐의 일부 시인…"법카ㆍ슈퍼카 사적 사용 없어"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라며 “독자님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라며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2023-02-11 17:36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국세청은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건설·유통업 사업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2023-02-09 12:00
  •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세금비서를 활용해 신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납세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2023-02-08 10:30
  •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김창기 국세청장은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홈팩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영역 확대 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지속 확충하겠다”며 “수출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2 11:00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특히, 빌라왕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전세 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을 체납 중일 때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라서다....
    2023-01-19 14:14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2023-01-18 15:00
  •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단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2023-01-17 12:33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는 ‘고향납세제’ 시행으로 지자체 기부금이 2008년 830억 원에서 2020년 7조1486억 원으로 83배 증가한 바 있다. 전국의 243개 지자체들의 기부금 답례품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객이 선호하는 답례품을 선보여 기부금을 많이 모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2023-01-17 05:00
  • 질문에 답변만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동으로…세금비서가 '척척'
    질문에 답변만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자동으로…세금비서가 '척척'
    납세자가 오른쪽 세금비서 화면에 질문에 답변하면 왼쪽 신고서 서식이 자동을 작성된다. 신고자가 진행 상황을 알기 쉽도록, 작성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왼쪽에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다.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는 내용을 자동으로 조회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고서 작성 항목과 관련된 ‘도움 자료’...
    2023-01-16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부자들이 선거에 이겼으니 빈자들은 부자들의 세금에 대하여 찍소리도 하지 말라. 양도소득과 상속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야겠다! 상속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2023-01-16 05:00
  •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선납하면 7% 감면"
    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에 선납하면 7% 감면"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의 자동차세액의 7% 공제율을...
    2023-01-11 06:00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 대상은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다.
    2023-01-05 12:00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법 제도에 편입된 지도 고작 1년”이라면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준비와 이행하기에도...
    2022-12-22 1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대부분 새롭게 종부세 납세자가 되거나 세액이 급등한 사람들, 그리고 자산에 비하여 소득이 취약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나 세금에 대한 놀라움과 낭패감은 개인들에게 별도의 사안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1주택 과세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고 했다....
    2022-12-19 05:00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시세와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등을 따져보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도 자세히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2022-12-16 06:00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임차인에 전가돼…감세로 저가 임차 여건""공공임대 과하면 납세 부담…50만호 공공주택 포함 270만호 공급""고금리에 집값 하락해 수요 규제 완화…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빌라왕 사망 파장, 법률지원TF 만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감세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2022-12-15 15:39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과세정보 공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Taxeringskalendern’이라는 책자를 통해 누구나 다른 납세자들의 소득, 재산 및 내는 세금을 열람할 수 있다. 이웃, 직장 동료의 소득과 세무 자료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원자료 제공은 필요하다. 다만, 통계자료를 획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대로...
    2022-12-12 05:00
  •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공개 요구 '기각'…"경호상 문제"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공개 요구 '기각'…"경호상 문제"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 달 30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대기...
    2022-11-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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