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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아울러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 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13:56
  •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즉 통행료를 내는 이용자, 정부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자도로는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을 들여 건설한 도로를 말한다. 그렇다면 민자도로라고 하여 100% 민간 자본만으로 건설하는 것일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을...
    2021-09-29 05:00
  •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영국 총리를 지낸 처칠조차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납세는 피하고 싶은 의무지만,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은닉의 집요함과 규모에 놀라게 된다. 은닉 수단과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놀랍게 발전해 간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2021-09-28 05:00
  •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위원회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의 역량이 곧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라는 의식 아래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2021-09-15 11:05
  • 미국 민주당, 자동차 ‘빅3’ 전기차 세금 공제 확대
    미국 민주당, 자동차 ‘빅3’ 전기차 세금 공제 확대
    GM, 포드, 스텔란티스 대상 추가 공제 혜택 제안 바이든의 노조 일자리 강화·전기차 생산 확대 정책 일환혼다 등 노조 없는 외국 기업과 공화당 반대 직면 14일 하원 세입위원회서 표결 미국 민주당이 자동차 ‘빅3’ 기업에 대한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혜택을 통해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관련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인데, 특정 기업...
    2021-09-12 15:11
  • '500억 원 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500억 원 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2463만 갑의 담배를 경남 사천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50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BAT코리아는 던힐, 휘네스 등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적인 담배 제조회사의 한국지사다.
    2021-09-10 10:49
  •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10가지는 세금신뢰를 낮추는 경우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금이 내기 싫어지는 10가지인 셈이다. 10가지를...
    2021-09-09 13:56
  • 집 살 땐 부부공동명의, 보유 길수록 단독명의 유리
    집 살 땐 부부공동명의, 보유 길수록 단독명의 유리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6억 원 주택을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 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 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공제 20%, 10년 보유...
    2021-09-06 15:47
  •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여주시를 상대로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급 지적장애인인 A 씨는 2014년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는 실종 기간에 A 씨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2021-09-05 11:08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구현을 하는 게 38세금징수과 역할입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절대 자산 숨길 수 없다. 끝까지 찾아내서 징수하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세금을 못 내는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분은 저희가 복지 연계도 해줍니다. 이 때문에 '착한 암행어사'라는 말도 듣죠."(웃음)
    2021-09-03 06:00
  •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 모습으로...
    2021-09-02 15:32
  •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다음으로는 ‘근로자 복지에 신경 쓰는 기업’(25.9%)을 꼽았으며, ‘환경보호에 노력하는 기업’(18.0%), ‘사회공헌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16.0%),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4.0%)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대기업은 잘하고...
    2021-08-31 12:00
  •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1%도 되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도 제자리 수준인데 세금은 말없이 늘어났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해온 국가인데 이처럼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는 비효율을 넘어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2021-08-31 11:1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김 회장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간단해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의 싸움과 별개로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세금 신고를 전문 자격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라면서 “세법이...
    2021-08-30 19:00
  •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2심서 벌금형 구형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2심서 벌금형 구형
    구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의사 결정과 관리 감독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내 법인으로 보고, 해당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내야 한다. SK해운은 자회사로 만든 SK B&T에 양도한 83억여 원의 벙커링 사업부 영업권과 253억여 원 상당의 선박 연료에 대한...
    2021-08-28 09:00
  • 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동시에 휴대전화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인터넷과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낼 수 있다.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물론 고지서,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병욱...
    2021-08-26 06:00
  •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메사추세츠 주립 복권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에 ‘납세자 식별 번호’가 포함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약 70만 원(600달러) 이상의 당첨금을 받을 경우 미납된 세금이나 자녀 양육비를 공제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때문에 미납 세금이 많으면 타인에게 당첨금 대리 수령을 부탁하고, 당첨금의 10%를 사례비로 지급하는 관행이 적지...
    2021-08-25 10:55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시스템 설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관련 용역을 발주, 내년 과세 시행 전인 12월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분석·설계...
    2021-08-23 05:00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재판부는 유상나 씨에 대해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던 점,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법에서 정한 송달 요건을 충족한 점 등을 볼 때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고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대구세무서는 이들 자매가 지난 2014년 부친인 유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이어받았다면서 2011~2013년분 귀속 증여세 153억 원을 각각...
    2021-08-19 09:51
  •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서울시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 '38세금징수과'가 그동안 체납세금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20년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2021-08-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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